기어코 최저임금 급등을 강행하고 말았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신음을 철저하게 묵살했다. 내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노조출신의 강퍅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

최저임금 급등이 가져올 파장과 충격을 외면한 고용부의 고시강행은 일자리정부커녕 일자리감소정부를 더욱 확실하게 낙인찍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인상이 시행되면 조사대상 60%이상의 기업들이 감원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미국과 일본은 최대 호황으로 완전고용상태를 구가중이다. 구인난이 심각한 지경이다. 한국과 전혀 딴판이다.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개혁등 시장친화적 기업정책으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을 다잡고 있다. 한국은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으로 성장 투자 일자리 소득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친기업정책으로 친노동정책을 효과를 낸다. 문재인정부는 친노동정책으로 게도 구럭도 놓치고 있다.

고용정책을 책임진 김영주 장관은 오로지 노동계만 대변하고 있다. 반쪽 장관에 그치고 있다. 고용은 외면하고, 노동계의 편만 들고 있다. 김장관은 3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천막농성까지 쳤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을 절망케 하는 고시였다. 오죽하면 홍영표 민주당원내대표마저 김장관이 당의 입장을 감안안지 않고, 노동계편만 든다고 일침을 가했겠는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나라경제를 망친다"고 비판성명을 냈다.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는 상황에서 최정임금 급등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중소기업 도산신청(6월말현재)이 836건으로 외환위기보다 많아졌다. 자영업자 폐업율은 88%에 육박하고 있다. 10개 자영업자 중 1년안에 9명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은퇴세대들이 자영업에 몰리면서 자영업무덤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헤아려달라고 김장관에게 강조했다. 이총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장관은 총리의 당부마저 무시했다. 총리의 영이 서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재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이번 최저임금 고시 일방통행은 불통과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최저임금 고시강행에 반발해 29일 총궐기를 예고했다. 파장이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알바생과 경비원 청소부 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가 더욱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들어 신규일자리는 수개월째 10만명대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가 무능한 정부로 찍어 온갖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은 60만~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일자리상황판 설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자영업비서관 등을 만들었다.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해 국민혈세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급급했지만, 일자리는 역대 정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현정권을 지지해온 청년들에게 한없는 일자리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행해 진군하고 있다. 경제여건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는 귀를 닫고 있다. 노동귀족들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촛불정권의 주주들이자 기득권노조의 입장만 수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정책이 정작 영세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점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있다.

헛된 설계주의로 한국경제를 무모하게 실험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정책에서 회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일자리가 회복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지 못한다. 기업이 만들어낸다.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 급등정책은 일자리만 줄인다. 더 이상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