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름 휴가 일정까지 쪼개며 은신분리 규제 완화에 몰두하고 있다. 휴가 대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행보를 보이며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6일부터 10일까지 예정돼 있던 휴가 일정을 조절했다. 2~3일과 9~10일 사이에 휴가를 나눠 쓰는 방식으로 일정을 선회했다. 오는 7일 오후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고자 휴가까지 바꾼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이달 말로 예정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과와 규제 완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 성과 알리기에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심정과 달리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경우 국회에서 특례법이 통과돼야지만 가능하다.

금융위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쳐오던 의원 중 하나다. 여야는 오는 8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라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최종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기존까지 규제 완화에 반대했던 이들도 대거 참석해 사실상 토론회 성격이 맞불 집회에 가깝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무조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상임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주요 과제인 은산분리와 관련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면서 "금융위원회 쪽에도 패널을 요청했지만 공교롭게 간담회 일정이 겹쳐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뜻한다. 대기업 등 산업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은행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로 출범 1주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출실행액 등이 높아졌지만 빌려줄 수 있는 회삿돈, 즉 자본금이 바닥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을 빌려달라는 고객의 요청에도 자금이 없어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부 수혈인 증자가 필수지만 산업 자본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은산분리로 인해 출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생사가 이 법안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