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방안등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더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손질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다.  국민혈세로 적자를 무조건 보전하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민연금만 희생하느냐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은퇴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수령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기 시작했다. 보험료를 내는 연령도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극단적인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국민연금이슈가 불거진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중장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위해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상한연령 상향조정, 수령연령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부 산하 기관의 제안은 국민들의 불만을 높였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령연령 연장, 연금내는 기간 연장 등 온통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내용들로 잔뜩 쌓여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혈세 퍼주는 공무원연금부터 손질하라는 국민적 불만이 쏟아졌다. 이대로 가면 대규모 민심이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은 고갈돼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우려해 모든 부담과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득대체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초기 70%대에서 지금은 45%까지 추락했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당초 60세에서 나이에 따라 62세, 63세, 65세로 자꾸 늦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곧바로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88년부터 불입한 사람들도 수령연령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연령 차별은 국민적 불만을 부채질한다.

설상가상으로 수령연령이 다시금 늦춰야 한다는 방안에 더욱 열받고 있다. 노후에 받을 쌈짓돈 받는 시기가 늦어지고, 불입시기도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역정을 내겠는가? 더욱이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발표는 타는 불에 장작을 던지는 것과 같다.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더욱 높이는 악재가 된다.

청와대는 민심의 거센 역풍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부랴부랴 산하기관의 제안은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에 대해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개편은 마냥 미룰 수만 없다. 기금을 내는 국민은 줄어들고, 받는 국민이 늘어나는 불균형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자금 보장이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으려면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역대정권마다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고, 수급액도 낮추는 등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해왔다.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나면 세금을 보전해주고 있다.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에 대해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권마다 표를 의식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기피한 것이 문제였다. 차제에 선진국처럼 기금방식에서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기금의 고갈시기가 빨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연착륙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연금도 기금고갈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추진돼야 한다. 재정계산위의 주장처럼 60세에 은퇴해서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8세부터 연금을 받으라고 하면 노인들의 궁핍화 빈곤화를 부채질한다.

선진국처럼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을 늘려야 한다.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으면 보험료를 더 연장해서 낼 수 있고, 수령시기가 늦어져도 견딜 수 있다. 문제는 청년들의 실업률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를 푸는 정답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처럼 2%대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반기업 반시장 친기업정책으로는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실업 저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답이 있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다. 세계와 엇박자로 가고 있다.

정부는 모처럼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핵심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성장이 궤도에 오르고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면 자연스레 청년층과 노인들의 동반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편안이 불러온 거센 논란과 민심불만은 결국 경제회복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발등에 불이다. 올들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0%대로 추락했다. 수익률이 높아야 기금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운용수익률을 1%만 올려도 기금고갈 시기가 최대한 5~8년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635조원을 굴리는 운용본부장을 올들어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최고의 전문가를 운용본부장으로 영입해 운용수익률 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연금만 애꿎게 칼질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