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문재인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사용비중이 급감하면서 빚어진 대참사다. 멀쩡한 우량공기업이 문재인정권 출범 1년여만에 부실기업으로 돌변했다. 주가도 30%가량 빠졌다. 한전투자자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참담하다. 6871억원의 적자를 냈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3분기 연속 적자의 수렁에 빠졌다. 현정부 1년만에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온 알토란같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 대규모 적자로 반전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전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1조3400억원, 2016년 12조원, 지난해 4조95억원 등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정도로 한전의 경영상태는 최상을 기록했다. 우수한 재무구조를 발판으로 국내 원전건설은 물론 영국 등 해외원전 수주등에 박차를 가했다. 조환익 전 사장은 퇴임직전 중국업체를 제치고 영국의 신규 원전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초우량회사가 단기간에 거대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정부의 경제운용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를 무능한 정부로 단죄하며, 박전대통령 구속과 주요참모들을 적폐로 몰아 구속시켰다. 가혹한 정치보복을 단행했다. 전임정권을 무능한 정부로 매도한 문재인정부는 유능한 정부라고 과시했다. 유능한 정부가 무능한 정부에 비해 우량공기업을 거대부실기업으로 만든 것에 대해 뭐라 설명할 것인가?

이런 촛불정권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정부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부담으로 그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정부는 수입LNG에 붙는 세금을 74% 내려 한전이 전기를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조치를 했다. 국민혈세로 한전적자를 줄이고 있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재산에 대한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어이없는 탈원전정책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현정부는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다가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다 부랴부랴 원전가동량을 늘리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원전가동률은 촛불정권이 출범하기전인 지난해 상반기엔 75%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59%로 뚝 떨어졌다. 연료비가 가장 값싼 원전비중이 줄어들고, LNG와 석탄발전비중이 늘어난 것이 적자전환된 주된 요인이다.

문재인정부의 이상한 탈원전정책은 심각한 국고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월성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수리해서 최소 4년이상 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조기 폐쇄조치하는 무리수를 뒀다. 2021년 이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로 가고 있다.

원전은 국가핵심에너지산업이다. 한국형 원자로는 세계최고의 성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당 수주금액이 100억달러가 넘는다. 수십년간 유비보수를 감안하면 기당 200억달러이상 된다. 원전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새로운 전략수출산업이 되고 있다. 이런 미래먹거리를 5년단임정부가 자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탈원전정책으로 카이스트에 원자력공학과 전공신청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 50년간 쌓아온 원전노하우와 기술력이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핵심기술자들은 중국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원전관련 기업들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거대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국가산업사에서 일대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원전은 좌파 우파정권을 떠나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탈원전 친환경발전정책을 한다고 무모하게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 이명박전대통령 시절 중동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원전을 수주, 완공시켰다. 역설적이지만, 탈원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이 바라카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원전수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에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영국 발주처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문제삼아 한전의 우선협상지위를 박탈했다.

세계는 원전재가동과 함께 신규 원전 발주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현재 시공중인 원전만도 58기나 된다. 2030년까지는 1100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원전을 죽여가고 있는 동안 경쟁국인 중국은 원전굴기로 치고 나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세계원전시장의 기술표준을 2027년부터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등으로 미래 전력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미래먹거리이자 국가핵심산업인 원전생태계를 파괴하는 급진탈원전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 단독으로 신규원전 백지화등을 강행하지 말고 전문가, 국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적 과제를 정부 일방으로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4년도 채 남지 않는 현정권이 탈원전 역주행을 강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한전의 거대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원전가동률을 즉각 높여 부실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국민혈세를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적자를 메워주는 데 계속 사용하면 국민적 불만이 누적될 것이다.  폭염에 지친 국민들이 한전의 대규모 부실회사 전락과 혈세 보전으로 인해 더욱 열받게 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경쟁력과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