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감원한다고 한다.

116명을 무려 64명으로 절반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등에 따른 대응책이라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되는 노인들에겐 무척 충격적인 일이다. 힘없는 경비원들에겐 날벼락이다. 시장을 무시하는 오기와 오만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한계선상에 있는 서민 일자리를 얼마나 무섭게 없애는지 실감케 하는 실제 사례다.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는 장실장의 취지는 이해가 간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여력이 생기고, 이는 기업투자와 성장활력 제고등으로 선순환할 것이라는 머릿속의 ‘착한 생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인간이성의의 설계주의 함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연말연초가 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실제로 장실장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르자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최저임금 급등 전도사로 나섰다가 썰렁한 반응만 들었다. 서울시내 음식점등을 방문해 종업원에게 임금이 올라야 소득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그의 지적에 종업원들은 장사가 안돼 힘든데 무슨 소득증대냐는 볼멘소리를 했다. 

장실장 아파트주민들이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저임금이 2녀새 29%나 오르고, 근로시간도 주52시간으로 줄어들면 경비원인건비가 대폭 늘어난다.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연말이나 내년 연초가 되면 효과를 볼 것이라는 장실장의 주장은 그가 사는 아파트에서 철저하게 부인당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고 있는지 실감케 한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이 참담한 실패를 보이고 있는데도,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그의 주장에 국민들은 더욱 열받는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할수록 고용참사, 실업대란은 더욱 커질 뿐이다. 대기업근로자들조차 주52시간 근로제로 휴일 야근수당 삭감으로 월급이 줄었다고 울상을 짓는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는 문재인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의 호언장담은 근로자들의 삶을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상당수 직장인들이 되레 퇴근후 대리운전 등 알바를 해야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은 참담한 실패, 고용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장하성실장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조차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목도하고 있다. 이쯤하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현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거둬야 한다.

문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인사를 해야 한다. 정권의 유지와 민심이반을 막기위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자는 참모들을 정리해야 한다. 54조원의 국민혈세를 일자리분야에 쏟아붓고도 지난달 고작 5000명의 신규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죽은 아이 XX을 붙잡고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장실장을 경질함으로써 고용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장실장과 김부총리간의 갈등과 이견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장실장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추진중인 경비원 감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로 쫓겨나가는 경비원들의 눈물부터 닦아줘라.

문대통령은 경제팀이 팀워크를 이루어 직을 걸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려했다. 고용참사 현실을 왜곡하는 장실장을 그대로 두는 한 경제실정, 실업대란은 더욱 나빠진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촛불세력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5000만국민의 리더이다.

지난 1년 5개월간 소득주도성장에 힘썼지만, 참담한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이란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능케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촛불 잔치는 이제 끝났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존경받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