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은 11일(목)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한 가운데 ‘무상급식, 왜 논란인가’를 주제로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유익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초, 중,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 여당은 ‘전면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쟁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면도입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은 헌법 제 31조 8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급식도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거나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대상으로 인식되면 상처받을 수 있다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면 시행할 경우, 추가로 연간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뚜렷한 예산 대책도 없이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자는 주장은 포퓰리즘’이며, ‘불필요한 시혜’라고 반박한다. 정부, 여당 역시 무상급식의 전면시행보다는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에는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범구 민주당 국회의원, 조형곤 공교육살리기 전국학부모연합 사무총장,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무상급식 논란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안을 상정했다가 도의회에서 무산된 이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논쟁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11일(목) ‘100분 토론’을 통하여 그 대안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