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가 10년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을 보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소득은 7.6% 급감했다. 촛불정부가 무차별 증세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상위20% 고소득층은 되레 10.3%나 상승했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15개월간 1대99%의 계급갈등을 부추겼다. 저소득층을 향한 각종 세금퍼주기와 소득증가를 위해 전력투구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나 급격히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급격히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려 했다. 공기업과 대기업들 대상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도 강력히 추진했다.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은 친서민, 친중기정책에서 비롯됐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현실은 반서민 친부자로 가고 있다.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 이정부가 적대시해온 고소득층은 되레 소득이 증가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이란 편향된 설계주의가 빚은 참사가 되고 있다.

부자들이 사는 강남의 집값도 천정부지로 올려주고 있다. 강남을 때려잡겠다는 문재인정부는 과거 노무현정권처럼 강남죽이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강남살리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하면 강남집값만 올라가는 시장의 복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를 기치로 내건 문대통령으로선 뼈아픈 현상이다.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권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 문대통령이나 김동연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모드 소득주도성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기와 오만 교만의 길을 가고 있다. 좌익 운동권정권이 국가경제를 참담한 실패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공정성장과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온 문재인정권은 분배지표 악화를 보면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참담한 실패를 거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할수록 친서민 친노동은 되레 반서민 친부자로 역주행할 뿐임을 주시해야 한다.

반시장반기업 친노동정책은 시장이 철저하게 복수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는 지난해 5000명으로 추락했다. 박근혜정권의 15개월째 신규 일자리는 50만명을 넘었는데. 문재인정권은 5000명으로 10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현정부는 그동안 54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일자리실적은 참담하다.

매달 추락하는 신규일자리추이를 보면 8월에는 기록적인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능한 정부를 넘어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정부가 되고 있다. 김동연부총리는 54조 혈세낭비도 성이 차지 않는지, 7조의 혈세를 더 투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다.

끝없는 세금주도성장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를 펑펑 써버리고 있다. 자기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펑펑 퍼주지않을 것이다. 돈을 벌어보지 못하고 운동권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좌파정부답게 통큰 부자정부 행세하고 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경제를 무모하게 실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권 초기 지지율이 고공행진 할 때, ‘우리 이니 다해봐!’가 유행했다. 경제가 망가지면서 ‘우리 이니 다 해봤지?’라는 비아냥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이니 이제 그만해’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폐업률이 90%가 넘어가고 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다. 월급쟁이들은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소득감소로 퇴근 후 대리기사 등 알바로 내몰리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 비전을 실현하려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유턴해야 한다. 미국 일본처럼 가야 한다. 친기업 규제개혁 노동개혁 투자인센티브 감세로 가야 한다.

미국은 신규일자리 99%를 기업들이 만들어냈다. 촛불정권은 50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했지만, 일자리를 줄이는데 헛심을 쓰고 있다. 국가운영능력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문재인정부는 삼성그룹이 지난 8일 18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할 때 비아냥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삼성을 찾아간 김동연 부총리에게 투자구걸을 하지 말라고 타박했다. 홍영표 민주당원내대표는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쥐어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있다. 삼성이 벌어들인 20조원을 국민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나눠주면 어떠냐는 황당발언까지 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맞나 하고 싶을 정도로 무책임하는 행보를 보였다.

촛불정권의 실세들은 여전히 반제반봉건매판자본을 비난했던 철지난 운동권이데올로기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여전히 악의 축으로 때려야 한다고 간주한다. 99%를 위해 1% 대기업과 부자들을 겨냥해 혹독한 세금공세, 규제공세를 벌이고 있다.

촛불정권은 할만큼 했다. 해서는 안될 급진좌익정책들을 원없이 펼쳤다. 경제분야를 보면 나쁜 결과만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호황을 구가하는데, 문재인정부만 저성장 고실업 고용참사 분배악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 감세등을 통해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등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철밥통 기득권노조를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노동개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의 해고와 채용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무모한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현대 경제체제는 기업이 이끌어가는 경제다. 기업이 왕성하게 투자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지갑도 두툼해진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은 친기업정책으로 완전고용상태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과 달리 근로자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니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친기업이 친서민 친근로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경제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다. 노동자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전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회군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고용참사, 분배 참사 등...온갖 참사들이 줄줄이 빚어질 뿐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