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일부 개각을 할 예정이다.

고용 산업 법무 국방 교육 환경부장관등이 우선적인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부처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처장악력 미흡과 무능 등으로 국정혼선을 야기했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의 경우 최악의 장관으로 평가받을 개연성이 크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의 제로화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고용부의 무리한 노동개악과 친노조정책은 문재인정부가 최악의 고용참사와 소득분배악화에 시달리는 주된 빌미가 됐다.

교육도 대입개편과정에서 혼선을 드러낸 김상곤 교육부총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하극상으로 영이 서지 않는 송영무 국방,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원전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량공기업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백운규 산업부장관등은 무능 무소신 무책임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쓰레기대란과 최근 4대강 수문 개방으로 물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경질사유가 적지않다.

2기 개각은 정략적이거나 국면전환 보다는 일하는 내각으로 전환돼야 한다. 촛불정권 초기 선명성과 이념성을 드러내면서 좌파시민단체인사들을 중용했다. 백면서생들이나 시민단체 인사들이 내각을 이끌면서 이념편향성만 드러냈다. 안정감있고 균형있는 행정은 사라졌다.

문대통령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이념과 촛불정신에만 투철한 인사들은 정리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다독이는 인사를 중심으로 2기 내각을 꾸려야 한다. 출범초기 시민단체 인사 일색으로 꾸려진 내각은 이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인사들이 중용돼야 한다.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관료들도 기용해야 한다. 현정권은 초기 관료들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내각과 인사에서 배제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연대내각, NGO내각이라고 한다. 선명성은 얻었으나, 경제와 소득분배 일자리창출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다.  

노무현정권도 초기에 관료를 배제했다가 경제가 망가지면서 다시금 관료들을 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가장 심하게 관료배제, NGO중용인사를 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백면서생 이념지향인사들이 내각을 지배하면 실적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15개월이 지났다. 경제는 참담하다. 멀쩡한 경제를 단시간에 중환자로 전락시켰다. 박근혜정부시절 80만~3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던 경제가 지난달 5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소득분배도 10년만에 최악으로 악화됐다. 하위소득자는 소득이 감소한 반면, 상위소득자는 10%나 증가했다.

허구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다가 고용참사, 분배참사를 잇따라 일으켰다. 소득주도성장은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여당 지도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교만과 아집 오기의 극치다.

문재인정부의 친서민 친노동정책이 역설적으로 반서민 친부자를 드러내고 있다. 친기업정책을 펴야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이 증가한다. 노조를 위한 정책을 펼수록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감소한다. 현대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인데도, 노동경제인양 우기고 강변한다.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이끌어가면서도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는다.

경제팀은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도록 진용을 꾸려줘야 한다. 김부총리에 대한 힘이 실리지 않으면 경제실정은 가속화할 것이다. 고용부는 노사에 대해 균형감있는 인사가 입각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귀족을 일방적으로 편들다가 고용참사와 실업대란을 일으킨 김영주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기개각은 일하는 내각, 다음세대를 위해 일하는 내각,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청산과 실적을 내는 내각으로 가야 한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환하는 인사가 돼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 국민혈세퍼붓기성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를 아무 성과도 없는 억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퍼붓고 있다. 이제 기업들을 뛰게 하는 개각이 돼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일하는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내각만이 아니라 청와대수석들의 교체도 필요하다. 장하성 정책실장 등 운동권에 치우친 인사들을 정리하고 김부총리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가 정책실장을 맡아야 한다. 김앤장은 도저히 팀워크가 불가능한 조합이 됐다. 문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김부총리와 한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새로운 정책실장에 임명해야 한다.

탈이념 실사구시의 내각으로 가야 한다.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이제 접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2년후에는 총선이 실시된다. 총선전에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초기는 적폐청산 보수불태우기 경제민주화 남북정상회담등에 집착했다. 운동권논리와 선악의 개념으로 정책을 펴면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초기 초라한 성적, 아니 무능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념과잉의 내각이 얼마나 참담한 경제실정을 초래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경제가 내우외환, 사면초가에 처해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상한 각오로 경제회복을 위해 진용을 개편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실감했을 것이다. 은산분리와 의료분야 규제개혁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규제개혁 혁신성장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를 되돌려야 한다. 내각개편과 청와대 경제분야 최고책임자 교체등을 통해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자을 폐기하고 기업경제로 가야 한다. 기업을 춤추게 하는 과감한 규제혁파 노동개혁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는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단축등의 급진적 좌익실험도 중단해야 한다. 정치공학적, 국면전환의 개각은 의미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등 정책의 물꼬를 트는 개각이 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