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라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세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 가져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제도이므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첫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