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그룹들이 지배구조의 규제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의 노골적인 지배구조 개편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은 전자와 생명의 분리를 통한 그룹해체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무력화,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필요한 안정적인 계열사간 합병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재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경제검찰 공정위 김상조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다. 재벌개혁을 위해 임명된 문재인정부의 칼잡이다. 시민단체시절 재벌저승사자였던 그가 공정위 수장이 되면서 대기업들을 이잡듯 뒤지고 혼내고 괴롭히고 있다.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오는 공정위발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신규사업확장과 구조조정, 사업재편 등 본연의 경영활동이 공정위발 규제남용으로 잔뜩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좌파이념을 위해 국가경쟁력이 무너지는 것도 감수하는 문재인정권의 무모함과 급진성에 대해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을 약화시키고 나면 고만고만한 중소기업국가로 전락시키려는 것인지, 오너나 총수가 없는 무기력한 전문경영인체제를 만들려는 것인지, 국민연금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정권이 대기업들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나라경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목표인지, 우리가 먹을 우물을 매몰시키려 하는 것인지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때려잡고 민노총공화국을 만들려는 게 촛불정권의 최종목표인지 궁금하다.

김상조는 취임이후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촉진보다는 재벌의 목을 죄는 규제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공정위의 규제카드는 과도하다. 대기업을 적폐로 몰아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지주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오너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매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율 30%이상이 돼야 규제를 받지만 이를 20%로 더욱 낮춘다는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도 사후행정처분보다는 예비 검속하듯이 강도 높은 과징금과 형사처벌위주로 기업들을 겁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추가대책으로 삼성은 상장사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서울레이크사이드,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 12개 계열사가 공정위 덫에 걸리게 된다. 현대차는 광고대행사 상장사 이노션과 비상장사 서림환경기술 현대첨단소재가, SK는 SKD&D와 SK바이오텍, SK실트론, SK해운등이 새로 공정위 사슬에 매인다. LG도 비상장사인 서브원, LG스포츠, LGCNS도 일감몰아주기 리스트에 오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는 심지어 LG와 두산의 야구팀같은 것도 포함돼 있다. 지나치게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입법취지와 무관한 계열사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

지주회사도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거느릴 때는 100% 지분을 갖도록 하는 규제로 인해 사실상 대형 인수합병(M&A)은 물건너갔다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재계가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한 인수합병을 못하면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기업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문재인정권의 무모함과 반기업정책에 대해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지주사 규제는 미래전략사업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2년간 유예기간을 준 후에 3년에 걸쳐 30%에서 15%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70개 지주회사의 손자 및 증손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15조원의 투자가 막힐 위기에 몰렸다.

공정위의 규제칼춤으로 글로벌기업들은 지분구조 계산하다가 날을 샐 상황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그룹마다 신수종과 미래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할 인재들이 공정위의 지배구조 압박에 대응하느라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모그룹 인사는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느라 고민에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공정위의 이빨은 삼성과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물어뜯으려 한다. SK그룹도 지주사 규제강화로 지분매입에 수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김상조를 칼잡이로 내세워 삼성을 해체하고, 이재용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체주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행정명령도 서슴지 않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의 재산권을 짓밟고 법에도 없는 명령도 주저없이 한다. 차기정권에서 직권남용으로 처벌가능성이 높은 발언들이 많다. 이 정부는 박근혜정권의 행정조치에 대해 적폐와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했다. 정작 자신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지주사 규제강화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역대정부는 지주사전환을 압박했다. 정작 지주사로 전환하니 이제는 더욱 심한 주리를 틀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가?

공정위의 추가규제로 인해 지주사로 전환한 SK LG 현대중공업 롯데 등이 역차별을 받는 것도 심각하다.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라고 하면서, 지분율이 높으면 다시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낙인찍어 과징금부과와 형사처벌을 협박하는 것은 모순이다.

공정위가 칼춤을 추면서 재계는 미래전략이나 신수종을 세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당장의 경영권 안보에 급급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사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한국 대표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경영권을 뒤흔드는 발목만 잡고 있다.

지배구조 규제강화로 인해 오너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다. 월가의 엘리엇등 헷지펀드가 한국간판기업들을 사냥하는 것이 예삿일로 되고 있다. 한국주력기업들이 투기자본에 흔들리고 먹잇감이 되는 것은 국가전략산업의 위기를 초래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과도한 칼춤은 제어돼야 한다. 한국당의 견제가 중요하다. 공정위의 지주회사법과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기업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배구조를 사전적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다.  이스라엘은 한국을 참고해 출자제한 등 대기업규제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가 역으로 이스라엘의 규제제도를 수입하려는 어러석음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사후규제와 감독강화로 가야 한다. 국내 투자의 70%를 책임지는 삼성 현대차 등 30대그룹을 꽁꽁 묶어놓으면 누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나?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자처했지만, 최악의 일자리감소정부가 됐다. 대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백면서생 김상조의 칼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차기정부는 공정위조직과 기능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