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7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입법안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번째 정기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 아래 오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17∼18일 대정부질문, 10월10∼29일간 국정감사, 11월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여야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불발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이달 14일 통과될지 주목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4.27 판문전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생경제 법안의 경우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법안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 관건이고, 판문전선언 국회 비준의 경우 한국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고 바른미래당은 이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등 내년도의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한 역대 최대의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을 중점 추진할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대대적인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법·공정거래법·공정화법·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 등 소득주도성장 및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 법안 52개를 추리고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걸었다.

한국당은 인터넷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을 비롯해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 등을 중점 법안으로 내걸었다.

   
▲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번째 정기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 아래 오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