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소득 불평등 심화를 주장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 경제학계에 화두로 등장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좌파와 시민단체등에서 피케티열풍이 불고 있다. 피케티는 21세기자본에서서 실증적 자료를 내세우며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부가 세습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것이 점이 뒤늦게 발각돼 조사의 객관성과 결론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케티의 소득불평론은 경제적 불평등과 부유세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계 각국의 정치권과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경제학자이다. 이를 감안한 후에 그의 경제철학과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자유경제원은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피케티가 주장하는 불평등 가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유의시장경제만이 국부창출과 성장, 기업가정신 회복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피케티의 21세기자본을 비판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현원장은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가에게 보장되었다는 수익률 모형에 집착하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우리 대기업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현원장은 이어 한국의 자본 수익률도 소수계층의 자본스톡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간 경쟁력을 확보해야 일정수준의 자본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 삼성그룹 로고

현원장은 " 피케티의 책자는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 되지 않는 경제철학"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피케티는 상대방에 대한 배 아픔의 인간정서를 부추기면서, 소수에 대한 세금강화로 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좌파 노동계 전교조등이 주장하는 논리와 똑같다.

▲ 현대차 브라질 월드컵 스폰서 로고

다음은 현진원 원장의 주제발표문 중 결론부문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프랑스 공산주의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주요 선진국의 300년 동안 소득불평등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피케티식의소득불평등만으로 세상을 평가하기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소득불평등 지표는 경제를 제로섬 관계를 전제로, 부자의 소득증대는 다른 계층의 경제적 희생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 지표를 통해 계층 간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 해도, 모든 국민이 과거보다 더 잘살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가 인류에 더 바람직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는 자본주의가 적정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시장과정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현재 최고 1% 소득 계층이라고 해서, 항상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 오로지 한 가지 기준에 의해 자신의 소득계층이 결정되며, 그 기준은 얼마나 소비자를 만족시켰느냐에 달려 있다.

▲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은 테이터 조작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과장하고 있으며, 전세계대중들의 배아픔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부자 세금중과 등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

자본의 수익률은 자본스톡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최고소득계층에 자본이 집중되므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최고계층의 기업가 정신 수준에 따라 자본수익률은 결정된다. 이는 이들 계층이 얼마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느냐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항상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고 성공해야 최고 소득계층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메카니즘이 누구의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경쟁이란 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개방화란 세계경제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본 수익률은 유능한 기업가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주게 된다. 단순히 모든 자본가에게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절대 높지 않으며, 시계열적으로 악화되는 뚜렷한 추이를 볼 수 없다.

한국의 자본 수익률도 소수계층의 자본스톡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간 경쟁력을 확보해야 일정수준의 자본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가에게 보장되었다는 수익률 모형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절대 우리 대기업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면, 자본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그동안 압축 성장 과정을 통해 구축한 자본스톡도 점차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피케티의 책자는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 되지 않는 경제철학이다. 피케티는 상대방에 대한 배 아픔의 인간정서를 부추기면서, 소수에 대한 세금강화로 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의 경제적 희생이 없이도, 소수 부자들의 자본축적이 가능하다면, 이를 배 아픔 정서로 소수에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As long as the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of a member of a society is not at the cost of any other member, I do not in principle see any reason to complain or interfere. In any free society it is crucial to separate the vice of envy from the virtue of emulation.” (Schwartz, 2014)

발전은 다른 사람의 경제적 희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경제성장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이뤄진다는 거짓된 인식이 국민들 간에 공유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한다.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면,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