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도포기는 탄핵사유에 해당”

KBS 및 MBC 언론장악에 거의 성공한 MB정권에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어 닥쳤다. 1년 6개월 전인 2008년 7월 요미우리 일본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땅 다께시마로 암묵적 인정을 했다”고 보도했고, 이 언론 보도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MB발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도 “만일 요미우리의 주장처럼 MB발언이 사실이고, 요미우리의 보도가 오보가 아닌 사실보도라면, MB는 독도를 포기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요미우리의 언론보도가 있었을 때, 청와대측은 “요미우리 보도는 오보다. 사실무근이다”고 일축했지만, 요미우리측은 지난 9일 중앙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보도다”고 하면서, 논란이 다시 일게 된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2008년 7월 15일 보도한 MB의 독도 발언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요미우리 신문이 2008년 7월 15일 보도한 MB의 독도 발언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은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이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MB의 문제 발언은 다음과 같다.

 

2008년 7월 15일 후쿠다 전 총리가 MB와 정상회담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MB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MB의 발언은 관계자의 인용구로 기사화했고, “MB의 발언은 사실보도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요미우리 신문이) 인터넷판 기사는 내려졌지만 신문 1면에 보도된 기사는 정정되지 않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에서 지금도 요미우리 신문은 사실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보라면 보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해 그 보도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민주당은 “헌법상 영토보전책무를 저버리면 명백한 탄핵사유다”며 “만약 불행히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는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서갑원 의원(민주당. 순천)도 “한 국가의 정상이 역사와 영토주권, 국민들의 정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요미우리 신문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면, 응당 사실을 밝히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 주장대로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오보라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MB가 설령 얼떨결에 받은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평소 갖고 있던 속내가 드러난 발언일 수도 있다”면서 “일본 총리의 구체적인 질문에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다고 말했어야 옳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