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들이 18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문재인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차 북한에 갔
다.

문재인정권의 강압성 요청에 의해 북한땅을 밟았지만, 재계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방북단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대신 김용환 부회장등 4대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가 망라돼 있다.

이들 총수들은 글로벌그룹 기업가들이다.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정보통신 LCD 가전 정유 화학 분야에서 초일류기업들을 거느린 리더들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대그룹총수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북한은 이들 총수들이 직접 방문할 것을 우리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총수들은 평양방문을 앞두고 특별과외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80분간 통일부가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직접 받기까지 했다.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등이 일정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이부회장만 높은 관심을 갖고 특별과외를 받은 열의를 보였다. 현지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재용 부회장이 의례적으로 북한투자를 검토하겠다고 할 경우 마치 투자를 확약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미국과 유엔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강도높게 제재하는 것도 재계총수들의 발언을 신중하게 만든다.

4대그룹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삼성 LG는 최고의 전자 정보통신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저가제품은 이미 개도국에 넘긴 상태다. 투자조건이 열악한 북한에서 세계최고의 프리미엄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다. 현단계에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섬유와 경공업등의 임가공과 중저가제품 들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등 대규모 장치산업은 전력 용수 협력업체 등을 감안하면 북한투자는 시기상조다. 재계가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이후 대북경협차원에서 투자를 검토했지만, 서랍속에 넣었다. 북한에 대한 투자리스크가 너무 많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총수들이 언젠가 있게 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투자환경을 점검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미국이 엄중하게 독수리눈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북투자 용의나 표명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달러경제권에서 단 1달러의 교역이나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끔찍한 재앙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재계에 대해 대북투자를 압박하는 경우다. 적극 검토해보라는 권유자체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대북투자는 재계자율에 맡겨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진전을 감안해서 추진돼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풀려야 한다. 정부도 대북제재가 풀리기전에는 북한에 대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섣불리 진행할 수 없다.

재계는 비즈니스는 북한의 비핵화와 투자환경개선이 맞물려야 한다.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은 외국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북한도 개방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보장과 과실송금, 통행 통신 통항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공업용수 전력 등의 안정화도 필수적이다.

문제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진척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중북정상회담 등의 이벤트를 통해 대북제재를 모면하려 한다. 핵사찰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맞춰 북한과 거래한 세계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도 소집하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쥐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4대그룹에 대해 대북경협과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사후 직권남용이 문제가 된다. 투자자 및 주주들에 대한 배임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은은 문대통령이 평양공항에 도착하자 직접 마중나왔다. 남북정상이 3번이나 포옹을 했다. 수만명의 평양시민이 동원돼 열렬하게 문대통령을 환영했다. 김정은의 대규모 환영행사는 공짜가 아니다. 극진한 대접은 막대한 청구서로 돌아온다. 대북경협이 바로 그것이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대북경협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삼성 현대차 SK LG가 대북경협의 보증수표로 동원될 수 있다. 정부가 서둘러서 대북경협에 안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폐기부터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의 머리에 북한핵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 김정은은 그동안 핵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진보정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은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한국을 향해 핵탄두를 겨눌 수 있는 독재국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운신에는 결정적인 계가 있다. 정부는 먼저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비핵화와 핵폐기에 주력해야 한다. 재계의 대북투자는 그 다음에 검토할 일이다.

방북기간 문대통령이 재계총수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대화를 통해 불편한 정부-재계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가혹한 처벌과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하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정경협력을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