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기업인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주가 중국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마윈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산업을 죽이는 일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최근 핀테크와 게임 차량공유산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마윈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시진핑주석이 이끄는 중국정부가 뒤처지는 세력의 울부짖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혁신을 망치게 된다고 했다. 새로운 기술을 혁신과 발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 데이터시대에서 낙오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항공산업을 예로 들었다. 비행기가 출현한 후 항공사고가 많았지만 항공산업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다는 것. 마치 구더기 무더워 장못담그는 것과 같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도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19세기 후반 자동차가 출현했을 때,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마차와 속도를 같게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앞에서 걸어갔다. 이것으로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을 잃었다. 독일과 미국으로 자동차산업이 넘어갔다. 규제는 한나라의 산업과 일자리를 모두 앗아간다.

마윈의 쓴소리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일군 마윈은 중국의 혁신과 성장을 상징하는 기업인이다. 알리바바는 그동안 전자상거래와 모바일결제, 스마트물류등을 통합한 신유통혁명을 일궜다. 미국의 아마존마저 추격자로 전락시킬 정도로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11월 11일 실시한 광군제에서 하룻동안에 무려 28조원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전년보다 39%가 급증한 수치다.

마윈은 향후 미래는 데이터기술(DT)시대라면서 인공지능(AI)와 사물자동화(IoT)에 무려 17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의 신유통혁명, 혁신과 도전은 끝이 없다.

마윈이 쓴소리를 한 것은 DT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가하려 중국정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득권을 보호하면 혁신과 도전 성장이 퇴보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사회주의 일당독재국가인 중국의 마윈도 정부의 낡은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반면, 한국기업인들은 잔뜩 주눅들어 있다.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만 내면 당장 괘씸죄에 걸려 고초를 겪는다. 숱한 재계총수와 기업인들이 설화(舌禍)사건을 겪었다. 

문재인정부들어 재계에 재갈을 물리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경총 김영배 전 부회자은 촛불정권이 출범한 직후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호된 반격을 받았다. 문대통령과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경총은 반성부터 하라고 호되게 질타했다. 김 전부회장은 결국 옷을 벗고 물러났다. 정부기관도 아닌데도, 유무형으로 경총을 압박해 김전부회장을 경질토록 하고, 고용부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정권의 가혹한 인사보복이었다.

전경련 허창수회장은 존재감이 없어졌다. 전경련이 적폐로 몰려 정부의 재계창구자격을 박탈당했다. 대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정부의 재계파트너가 됐지만, 존재감이 없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거느린 상의가 글로벌기업들이 모여있는 전경련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전경련은 삼성 현대차 등 4대그룹의 탈퇴로 존폐위기에 몰려있다. 재계단체마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자유경제원 등 재계산하 단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재계로선 전례없는 고초를 겪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묵과할 수 없는 좌파정권의 독재와 강압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법치를 부정하는 일들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좌파이념에 경도된 촛불정권이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했다면서 재계를 악의세력 적폐집단으로 몰아가 정부 공권력등을 동원해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재계 총수들도 좌불안석이다. 적폐세력으로 몰려 입조심 행동조심하고 산다. 교도소 담벼락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최순실사건의 희생양인데도 뇌물공여자로 낙인찍혀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문재인정권은 이부회장의 경영권 배제를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삼성전자와 생명의 분리를 통해 사실상의 삼성해체를 획책하고 있다. 삼성을 포스코식 국민기업, 소유와 경영이 분산된 기업으로 작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을 뒤집었다. 검찰은 노조설립방해혐의와 다스 소송비대납 혐의 등으로 10번이나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했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을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정권입맛대로 그룹을 해체하고 총수의 경영권을 부정하려는 황당한 신적폐가 난무하고 있다. 삼성이 180조원의 초대형 투자를 발표했는데도, 문재인정부에선 냉담했다. 촛불정권이 국가운영능력이 있는지,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했다.

삼성과 이부회장을 심하게 난타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무슨 염치인지 평양 정상회담에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부회장은 촛불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위해 북한에 가서 열심히 문대통령의 대북경협을 보증하는 수표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을 심하게 때리면서도 아쉬울 때는 손을 벌리는 정권이다.  

미국 기업인들도 서슴없이 트럼프대통령의 잘못된 기업정책이나 보호무역정책을 비판한다. 트럼프대통령은 구글과 애플 등 중요기업인들을 수시로 초대해 경제정책과 미국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협의한다. 일본 아베총리는 경제단체인 게이단롄의 회장단과 회동을 자주 하면서 재계의 의견을 경청한다. 정부와 재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본경제 회생과 미래먹거리투자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한다.

문재인정부들어 재계는 죄인처럼 주눅들어 있다. 사회주의독재국가에서도 마윈처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국가인 한국은 중국만도 못하다. 촛불정부가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 기업인과 재계를 무슨 사농공상의 상인대하듯 하대한다. 하대를 넘어 치도곤하고, 온갖 규제로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다.

한국경제 주요지표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유위기 당시와 비슷하게 추락하는 것도 기업과 기업인을 적폐세력으로 매도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지난 8월 신규일자리가 3000명으로 박근혜정부에 비해 100분의 1로 추락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해놓고선 일자리없애는 정부로 전락했다. 가혹한 정치보복과 적폐놀이로 민심을 유지해온 것도 바닥이 나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민심도 떠나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의 대북이벤트로 정권관리를 하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진전이 없이 대외발표용 이벤트만 무성하다.

문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SK LG 회장을 수행하고 평양을 방문중이다. 평양에서라도 대통령과 총수들이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적폐로 혼만 내지말고, 투자와 일자리창출, 미래먹거리 창출의 주역으로 예우해야 한다. 문대통령도 결국 경제로 평가받는다. 비핵화에서 성과가 없는 대북정상회담이벤트로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 경제를 살리고 청녀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민심이 돌아온다.

문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정경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중환자상태인 경제를 살리려면 문대통령이 재계총수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진솔하게 협력해달라고 해야 한다. 글로벌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혁신성장과 노동개혁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대통령은 비이장목(飛耳長目)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늘높이 솟아 올라 기업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지혜를 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