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 9월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지난 2월 이후 여전히 10만 명 아래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기고 있는 상태여서 ‘최악’은 면했지만 여전히 암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지만 대부분 5개월 미만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무원 수를 늘리다가 파산 직전에 이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사례를 봤을 때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 12일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빈현준 통계청 과장은 “8월 중 일시적이지만 폭염이 있었는데 9월 들어 수그러들면서 취업자 수에 영향을 줬다”면서도 “4만5000명의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증가폭이 적은 수준으로,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와 40대, 60세 이상의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 컸다. 실업자 역시 20대에서 줄었지만 30대와 4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고용동향 발표 직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 정책점검 회의를 주재, “공공기관에서 5000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채용기간이 1~5개월인 단기 일자리다. 대부분 서류 복사나 짐 나르기 등 업무 수준이 단순해 일자리 지속 가능성이 0%에 가깝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단기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단기 일자리’ 만들기 경쟁이 펼쳐진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당첨자들을 대신해 중개업소를 돌며 집을 찾아주는 도우미 168명을 뽑아 50일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한국도로공사는 한 달짜리 인력 971명을 뽑아 고속도로 주변 청소를 맡길 예정이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연말부터 서울역 등에 대학생 도우미 100명을 배치해 승객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역 안내를 시킬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없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런 방식은 ‘고육지책’일 뿐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공통점이 공공부문,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렸던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 등이 세 국가를 파산 지경으로 이끌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 아닐뿐더러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연금폭탄’을 떠안게 하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