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최근 IT 등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한국의 규제개혁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정부의 규제개혁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들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 창업주나 대주주가 경영권 위협없이 혁신성장에 매진하도록 하려는 포석이다.

중국은 알리바바 등 유망IT기업들이 미국등으로 빠져나가자가 대책마련을 서둘렀다. 중국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이상 스타트업)들을 미국에 뺏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는 지난 2014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것은 중국정부에 뼈아픈 일격을 가했다. 중국에 반환된 홍콩도 최근 부랴부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으로 빠져나가던 중국벤처기업들이 홍콩증시로 유턴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업체 샤오미는 홍콩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직후 홍콩증시에 상장했다. 알리바바가 뉴욕증시에 상장될 때 중국에선 국부가 빠져나갔다고 한탄하는 소리도 많았다.

미국은 94년부터 차등의결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황금주, 포이즌필 등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버크셔 헤서웨이 창업주가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지배구조나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신경을 쓰지 않은채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는 안정된 차등의결권 보호를 받으면서 페이스북을 세계최고의 SNS기업으로 키웠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마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서두르는데, 한국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80년대식 낡은 운동권이념에 얽매여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창업가의 창업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투자위축및 국부유출은 급증할 것이다. 이대로가면 창업과 경영권 규제가 많은 한국에선 마윈이나 저커버그 같은 창업분야의 슈퍼탄생은 불가능하다. 벤처와 스타트업에서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한류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는 방탄소년(BTS)급 슈퍼스타를 키워야 한다.  

홍콩은 차등의결권 도입이후 기업공개시장(IPO)의 강자로 부상했다. 최근 조달실적을 보면 뉴욕을 제쳤다. 올들어 지난9월말까지 84개기업이 홍콩증시에서 280억달러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것.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한적인 규제개혁이지만 일단 첫발을 내디려는 것은 평가한다. 경제개혁연대 등 좌파NGO들은 무조건 재벌개혁 포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급진적 재벌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김상조마저 자신이 이끌던 시민단체들로부터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면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상징적 조치로 인터넷은행의 규제를 풀 때도 참여연대 경실련등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좌파시민단체들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 우물안개구리들에 불과하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이 없다. 세계와 담을 쌓고 산다. 구한말 개방을 거부한 척사파들을 보는 것같다. 

문재인정부는 고루하고 편협한 이들 시민단체들에 휘둘리고 있다. 촛불주주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쩔쩔매고 있다. 다음세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지도자는 지지세력의 반대도 밟고 넘어가는 용기와 소신을 가져야 한다. 반대세력에 포획되면 국가백년대계는 물거품이 된다.

차등의결권제도가 좌초되면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투자가 상당부분 위축될 것이다. 유망기업들이 한국을 포기하고 홍콩 뉴욕증시등으로 탈출할 것이다. 대기업들도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와 외국투기자본의 공격에 부심하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 등 본연의 경영보다는 지배구조를 다지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세력에게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을 공격할 창은 허용했다. 우리기업들에겐 투기세력의 공격을 막을 방패를 주지 않았다. 재벌개혁과 오너경영 승계억제를 위해 경영권 방어장치를 주지 않고 있다.

차등의결권제도(최대주주자 실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포이즌필(신주인수권시 대주주에 우선권 부여)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홍콩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한국만 규제국가로 남아있다.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고작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도입마저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된다면 혁신성장과 창업열기는 금새 시들해진다. 국부유출도 증가할 것이다.

벤처기업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제도를 허용해야 한다. 무책임한 시민단체의 반대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증대와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강화,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등을 시행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개혁 반대는 결국 일본 미국 중국 경쟁국가의 기업만 이롭게 할 뿐이다. 그 부메랑은 투자 및 일자리창출 저조, 기업들의 해외이탈 가속화, 국가경쟁력 위축등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만 웃게 만드는 우물안개구리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조금도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규제개혁만이 한국경제를 다시 뛰게 한다.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투자가 늘어난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보다도 강한 갈라파고스적 반시장 반기업규제의 섬에 강고하게 갇혀 있다. 시장경제국가이면서 반시장적 정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유니콘기업들은 물론 글로벌기업마저 한국을 떠나는 사태가 해일처럼 일어날 것이다./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