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프랑스에 수소차 넥쏘를 5000대 공급키로 한 것은 자동차산업에 일대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일본 도요타 등 경쟁업체들이 급속히 추격중이지만, 아직은 현대차가 앞서있다.

문재인대통령이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차 수소차 넥쏘를 시승한 것은 의미가 크다. 모처럼 세일즈외교를 벌인 것도 긍정적이다. 수소차는 현재의 휘발유차량을 대체할 미래친환경차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론 중국이 공격적으로 추진중인 전기차와 현대차등이 주도하는 수소차가 미래차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가 프랑스에 넥쏘를 대량수출한 것을 계기로 수소차 기술력 향상과 생산능력 확충, 수출전략차량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의 대책마련이 서둘러 수립돼야 한다. 넥쏘수출은 향후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고 있다. 

문제는 수소차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인데, 규제는 가장 심하다는 점이다. 이러니 일본 도요타등에 급속히 추격당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3년 일찌감치 세계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정부의 후진적 규제더미로 수소차의 생산 및 주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치명적인 한계다.

현행법상 택시기사가 직접 수소연료를 충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프랑스를 비롯 유럽과 미국 일본등은 이런 규제가 없다. 우리는 충전소 직원만 충전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선제적인 규제혁파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선제적인 규제를 하는 관료들의 규제본능에 놀랄 따름이다. 규제를 양산하는 데 이골이 난 공무원을 대폭 줄여야만 규제가 없어진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충전소제한도 걸림돌이다. 미국 유럽 등은 도심지와 공공기관 등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물론 주거지와 상업지등에는 설치를 못하게 막고 있다. 한국에선 수소차 충전소가 고작 8곳에 불과하다. 수소차 경쟁력의 싹을 아예 자르고 있는 황당한 규제다.

현대차가 향후 세계 수소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수소차관련 낡은 규제를 깨뜨려야 한다.

수소차규제를 지금처럼 온존시키면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자동차업체에 추월당할 수 있다. 일본 아베정부는 도요타등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소차시장을 키우고 있다.

미국 유럽의 자동차업체들도 수소차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규제에 신음하는 현대차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사라질 수 있다.

정부는 2022년에 1만6000대의 수소차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문제는 규제혁파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수소차규제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충전소입지제한을 풀어 도심지등에서 충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GM대우의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차의 글로벌판매부진 등으로 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폐업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이 가장 크다.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가 앞선 수소치분야만은 세계시장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자동차업체가 합심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규제혁파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관료들의 규제 개혁의지가 절실하다. 관료들의 경쟁상대는 국내가 아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선진국의 관료들이 경쟁상대임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관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