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평양회담에 수행했던 재벌총수들이 다시금 정권실세등과 재회동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지난 9월중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따라가야 했던 삼성 SK LG 등 재벌총수들을 특별수행원들의 저녁모임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총수들을 평양 특별수행원단 모임에 초청키로 한 것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연락창구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로 기업인들에게 연락하는 총대를 맨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행원단은 52명으로 이중 경제인은 4대그룹총수 외에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회장, 중소기업인들도 포함됐다. 북한 방문경험을 공유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언급했던 것들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초청대상인 삼성 SK LG 등 4대그룹측은 곤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떨떠름한 반응이 중론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등은 그룹참모들과 회동에 참석해야 할 지를 놓고 숙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특보 주도의 총수 초청에 대해 해당그룹에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으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문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와중에도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했다. 북한과 거래한 외국기업들을 제재리스트에 추가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다. 한은관계자는 미국의 질의를 받고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서 북한과 금융거래할 경우 미국달러경제권에서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우리은행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한국경제의 금융망이 붕괴될 수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는 글로벌기업들이다. 그룹매출의 70~90%를 해외에서 올린다. 미국의 제재리스트에 올라가면 글로벌경영이 치명타를 입는다.

미국이 엄중하게 감시하는 상황에서 재벌총수들이 문대통령의 측근이 주도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 평양방문이후 저녁이나 뒷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정인의 의중은 재벌들이 북한투자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모종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대북투자를 검토하라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진석 한국당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대기업총수들을 왜 또 저녁모임에 불러내려고 성화인지 모르겠다”면서 “대북제재국면에서 설사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계입장을 헤아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4대그룹 총수들의 평양행은 북한측이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부회장과 대화를 한 북한인사가 자신들이 그의 방북을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정부가 재계총수들의 평양행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특보는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복심으로 통한다. 그는 그동안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판하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결등을 주장해 종북친북주장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전에 미국이 대북제재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내재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옹호한 것도 입방아에 올랐다.

대북경협에 재계를 억지로 동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신하지 않는한 삼성 현대차 SK LG등이 투자할 대상이 없다. 북한은 저임금업종이나 투자가능한 국가에 불과하다.

4대그룹은 프리미엄제품을 생산하기에 북한투자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디엄투자보장과 재산권 보호 등 기업경영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선 첨단산업의 대규모투자가 불가능하다. 세계최악의 공산독재폭압정권에 전자 자동차 에너지 정유 화학 철강 등을 투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비핵화가 이뤄지고 대북경협이 재개돼도 북한이 개방사회로 나오기전에는 중소기업중심의 임가공사업에 국한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경영에 바쁜 재계총수들에게 대북투자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그룹총수들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처럼 내수형 인사들이 아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총수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이부회장과 최회장 등을 만나고 싶어한다. 재계총수들을 자꾸 대북경협에 묶어두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