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주가, 바닥을 기는 성장, 자동차 등 주력업종 위기, 수출둔화, 저투자, 저일자리, 고실업, 미중간 무역전쟁, 신흥국 금융위기,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역전...'

한국경제가 심각한 10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거시와 미시경제 곳곳에서 굉음이 울리고 있다. 연초만 해도 멀쩡하던 경제가 이곳저곳에서 균열이 가고 있다. 이대로가면 성장엔진이 꺼져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가 26일 연중 최저점을 다시 갈아치운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외국인들의 탈코리아, 코리아엑소더스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외국인들이 한국물을 마구 던지고 있다. 자동차 등 주력업종 실적부진과 한미간 금리역전 심화,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동맹 갈등 심화등이 증시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한국투자의 링에 타올을 잇따라 던지고 있다.

3분기 성장도 참담하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분기 0.6%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 성장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 경제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우리보다 12배나 큰 미국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보다 떨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상태에 있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업간 인력채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실업자는 넘쳐나는 한국과 정반대 현상이 미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 올바른 정책과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에 따라 180도 달라진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한국만 사이비이단수준의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멀쩡했던 경제를 중병환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주력업종의 실적도 처참하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분의 1토막이 난 것은 한국제조업의 위기를 상징한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의 맏형 현대차의 부진한 실적은 자동차산업 전체에 먹구름을 가져온다. 현대차가 특단의 구조조정과 품질혁신 수익개선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산업이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제조업의 기둥인 반도체도 고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강해지고 있다.  조선과 해운 건설이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어 자동차마저 불황에 신음하면서 제조업전반에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반도체날개마저 꺾이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과 수출도 힘들어진다.

설비투자가 3분기에 전분기에 비해 4.7%나 감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투자는 6~7분기 연속 감소세

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의 동력인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투자를 살려내기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장과 투자등이 바닥을 기면서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 최고 80만명, 최저 30만명을 웃돌던 신규일자리는 문재인정부들어 초기 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8월 수천명로 최악의 참사를 빚었다. 지난 9월에는 공공부문에서 단기알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4만5000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의 신규일자리 목표 30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자리정부에서 일자리참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만저만한 위기가 아니다.

한미간 금리역전현상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한국은 환율주권국가가 아니다. 변방국가에 불과하다.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라 독감과 중병에 걸리기도 한다. 현재의 장기간 금리역전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코리아엑소더스는 가속화할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재현돼선 안된다.

한은은 금리를 인상해 외국인투자자 이탈을 막아야 한다. 적정수준의 원화약세로 가야 수출경쟁력이 회복된다. 일본은 아베정부의 적절한 엔화 약세정책으로 도요타 혼다 파나소닉 소니 등 수출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있다. 엔화 약세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대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

외부의 충격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강하다. 해외에서 밀려오는 파고가 높을수록 내부에서 든든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정부와 기업 정치권 노조가 협력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들이 기업경쟁력강화보다는 기업경쟁력약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에 대해선 증세와 지배구조 규제 강화등으로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다. 혁신과 규제개혁은 사라졌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귀족노조의 배만 불리는 노조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이대로가면 한국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대적인 국가경쟁력강화에 나서야 한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다 걷어내야 한다. 그룹을 옥죄는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는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 상법과 공정법 등에 의한 가혹한 규제가 강화되면 대기업들은 질식하게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세계최고의 기업이다. 3류 공정위가 세계최고기업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가혹하게 규제하고, 고삐를 물리는 것은 황당하기만 하다.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정책은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기업들만 박수치게 한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기업들의 탈한국 해외이전은 가속화한다. 상반기에만 해외투자규모는 8조원대, 2400여건에 달한다.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반기업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공정법과 상법상 규제 강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개혁 후퇴 등은 한국경제를 추락시키는 주범들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단요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포기하고 노동자천국을 만들기로 작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조가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문재인정권의 집요한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정책은 너무나 급진적이다. 한국의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한 원로가 "자유대한민국이 공중납치됐다"고 한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기업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가 한국의 과도한 도덕주의가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한 지적은 정곡을 찔렀다. 집권세력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때리고 사법처리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재벌개혁 명목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촛불정권들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잘못된 것만 추려내 처벌하고 옥죄고 매도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실존보다 이념을 추구하는 주자학적 사농공상 이데올로기가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흠이 없는 기업만 요구하는 이념과잉정책이 난무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도 부동산투기, 탈세, 학력위조,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온갖 더러운 짓을 한 것으로 청문회과정등에서 드러났다.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않고 기업과 기업인들의 티만 보고 채찍질하고 매도한다. 한국리더들은 우파나 좌파나 똑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자신들은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글로벌기업에게만은 완벽함을 강조한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기업인을 적폐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기업인을 포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문대통령에게 90도로  세 번이나 절하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모습은 비극적이다. 정경수직관계가 너무가 완강하다. 

정경협력의 수평적 관계로 변신해야 한다. 정권담당자들의 교만과 오만함, 깨끗한 척하기, 윤리도덕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제발 정권 책임자들은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서생적 문제의식만 가득 넘쳐나고 있다.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정말 암울해진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노조천국이 되면 남미 남유럽으로 전락할 뿐이다. 일본 중국에 비해 한국만 추락하게 된다. 동북아 한중일 경쟁에서 한국은 도태될 것이다.

단기간에 무너진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다시금 정통경제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 감세등...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가야 노조원들에게 풍성한 혜택이 돌아간다. 노조공화국을 억지로 만들려면 노조지옥으로 전락하고, 기업을 우대하면 노조원들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성장주도경제 기업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노조주도성장으로 가는 것으로 한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만들어갈 뿐이다. 시간이 없다. 문재인정부 경제팀은 주가추락으로 신음하고 절규하는 개미들의 한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졸업하고도 갈곳이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한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근로자들의 10%에 불과한 귀족노조 배를 채우려고 한국경제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지속할 것인가?

좌파50년을 이어가려면 경제가 꽃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꽃이 금새 말라버리면 장기집권 희망이 있는가? 지지세력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청년들에게 절망감만 주면서 장기집권을 꿈꾸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일자리정부가 참담한 일자리참사는 막아야 할 것 아닌가?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