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지는 '금융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퀀텀점프 코리아 2020] 금융이 희망이다④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는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때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국내 증시가 모두 폭락하면서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위기 10년 주기설’마저 거론되는 분위기다.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격해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신흥국 위기로 번지면 순식간에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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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기축통화국이 아닌 탓이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상황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금리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연일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굳건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개될 경우 그것을 극복할 만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만 해도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연내 3000, 문재인정부 임기 내 4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상장사들의 실적 호조, 스튜어드십코드(steward ship·기관수탁자 책임) 도입 등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가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연중 남북정상회담을 남북관계가 진전될 만한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정말로 현실이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올해를 불과 두 달 앞둔 현시점 연초의 낙관적 예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한국 증시는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2000선마저 사수하지 못하다가 겨우 저점을 찍고 현재 2000선 안팎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국내 증시 회복이든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든 한국이 그 주도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한국경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증시 변동성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다.
채권 전문가들은 오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금리인상은 한 차례밖에 되지 않아 한미 금리역전차(差)는 1%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잔존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에만 두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를 넘어설 경우 대규모 외국인 자본 이탈을 우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내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 자체가 커다란 변동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위험자산의 10월 쇼크는 2019년 글로벌 매크로 투자환경의 예고편으로 보인다”며 “내년 한국 경제와 기업이익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 상황은 한국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자력으로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게 중론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역시 미국 변수를 떼놓고서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남북문제에 천착하는 것도 장기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경협주 반등 등의 호재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하다”고 짚으면서 “무리하게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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