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위원장의 냉면발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리선권이 이재용 삼성부회장, 최태원 SK부회장, 구광모 LG회장 등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라며 겁박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후 한국정부의 대북 굴종적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냉면발언이 밝혀지자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리선권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북한이 조급한 마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시인했다.

북한이 문재인정권에 대한 갑질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총수들에게도 갑질하는 것은 망언이다. 한국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경제만한 북한정권이 허풍떨고 큰소리치는 행태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고도 쉬쉬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정부의 움직임에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리선권의 갑질은 구체적인 경협보따리를 갖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과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대규모 소떼와 금강산 개발 등 굵직한 경협보따리를 가져온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재계총수들은 억지로 평양에 갔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정권의 억지강요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북한정권은 총수들의 방북을 원한 것으로 이들의 방북과정에서 드러났다.

재계총수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북한에 갔다 미국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대북제재를 무너뜨리며 섣불리 대북경협에 나서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재계총수들은 대북경협에 무모할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압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들 그룹들이 북한에 투자할 분야가 없다. 주력업종이 하이앤드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최첨단제품, 프리미엄제품들이다. 북한에 투자를 언급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아 미국 등 세계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설사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와 전력 용수문제, 재산권 보호미흡등으로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재계총수들을 수행시킨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미국은 한국금융기관과 재계에 대해 북한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점검했다. 북한에 투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어깃장을 놓으면서까지 재계를 북한경협 전선에 투입하려 한다.  

북한에 투자할 기업들은 중소 중견기업들에 불과하다. 섬유 신발 등 경공업부터 점진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글로벌기업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들은 세계일류기업들이다. 총수들은 세계 각국 대통령과 총리들도 만나기 힘들 정도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베트남 총리와 독대했다. 베트남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휴대폰공장과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 베트남 총리는 파격적인 혜택과 감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정상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부회장의 투자언급 한마디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의 경제와 산업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반도체 가전 휴대폰 LCD 등은 삼성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삼성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도 모디총리가 이부회장을 세계 어느 정상보다도 융숭한 예우를 하는 것도 휴대폰 등 대규모 투자를 감안한 것이다.

리선권의 갑질이 정권에 부담을 주자 민주당 지도부가 물타기를 하는 것은 더욱 볼썽사납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총대를 멨다. 자중해야 할 상황임에도 이를 뒤덮으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실마저 교묘한 방식으로 희석시키려는 행태로 보인다.

홍대표는 직접 해당 총수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확인한 결과, 기업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어느 총수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직접 총수들에게 전화를 건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재계에 대한 입막음으로 비칠 수 있다. 그는 경제팀이 아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일 뿐이다.

재계총수의 파트너는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등이다. 홍영표가 어느 총수에게 확인했는지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그가 전화를 했다면 어느 총수가 리선권의 냉면발언이 사실이라며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촛불정권은 출범이후 재계를 적폐세력으로 매도하고 가혹한 처벌을 했다. 주요그룹 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홍영표의 전화갑질은 재계를 심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홍원내대표의 발언을 기다렸다는듯이 “냉면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냉면발언 자체를 '가짜뉴스'로 만들려는 집권세력의 교묘한 물타기 꼼수로 비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재계를 곤혹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북투자가 논란이 될수록 미국의 의심을 산다. 미국정부는 최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해당그룹들에게 대북경협을 면밀하게 체크했다. 해당그룹들을 상대로 컨퍼런스콜까지 하려다 취소했다. 재계가 잔뜩 움츠리고 있어 충분한 경고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 살얼음판이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가전 LCD 휴대폰 자동차 조선 해운등은 실적이 부진하거나 악화하고 있다. 최대 산업연관효과를 갖고 있는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분의 1토막이 났다. 영업이익률이 1.2%에 불과하다. 기아차는 0%대로 추락했다. 귀족노조 민노총과 노조에 지배당하고 있는 현대차에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자동차부품업계는 유례없는 불황과 매출부진으로 줄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3조원대 긴급자금 수혈마저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재계가 대북문제로 수난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주력사업의 경쟁력강화와 투자, 일자리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과도한 공정법 및 상법상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노동개혁을 단행해 재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갖고 투자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견인차가 되게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