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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폐지 앞둔 ISA…3년 연장 개정안 업계‧고객 ‘무관심’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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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7 1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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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 2016년 많은 관심 속에 출시된 국민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올해 연말을 끝으로 일몰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가입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물론 가입자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대보다 크지 않은 혜택과 여전히 제한적인 가입요건이 흥행 실패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6년 출시 당시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올해 연말을 끝으로 일몰폐지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ISA의 가입기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업계 안팎의 관심은 크지 않다. 사실상의 가입기간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ISA 가입대상이 '당해 및 직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서 '3개년도 소득이 있던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일부 경력단절자도 포함해 가입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 적용기한도 올해 연말까지에서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그동안 ISA에 대해 제기됐던 비판을 상당 부분 수용한 내용들이다.
 
계류 중인 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여부는 오는 12월 결정된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12월초쯤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ISA 가입은 올해 12월31일자를 끝으로 일몰 폐지된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ISA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객들은 물론 증권업계조차도 관심이 높지 않다.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주문했던 가입자 대상이 아직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ISA 가입자격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으로 제한돼 있어 많은 비판을 받는다. 해외에서 통용 중인 비슷한 상품이 연령에 따른 가입제한만 두고 있다는 점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아울러 10월 글로벌 증시 쇼크의 영향으로 ISA 수익률 하락이 진행 중이다. 이미 이달 초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말 기준 ISA 누적수익률이 8.12%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10월 ISA 누적수익률은 오는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금융투자업계를 벗어나면 ISA라는 상품에 대한 여론의 인식 또한 희박한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 증가세는 이미 예전에 둔화됐고, 현 시점에서 ISA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고객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면서 “상품 전반적인 메리트가 크지 않아 연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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