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박사의 박정희대통령과 한국의 경제발전 심층분석(3)-모두가 평등한 보상받는 사회는 경제발전 멈춰
 

▲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초빙교수

시장에만 맡겨놓는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한 예를 찾기가 어렵지만 또한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이 없이 경제가 발전하기도 어렵다. 현실시장은 경제적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함으로써, 즉 경제적 불평등을 〮무기로 모두를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장치이다.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없음은 너무 자명하다.

이런 사회는 전 국민의 사보타지, 즉, 일 안하기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몰락이 바로 경제평등원리 때문이며,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바로 시장의 불평등창출기능 때문인 것임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경제발전의 본래의 의미 자체가 모두 가난하고 평등한 농경사회가 점차 부자들이 생성되는 산업사회로 창발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의 발전과정은 불균형발전이 기본이며 평등발전은 형용의 모순이다. 경제발전은 모두 발전하지만 같아질 수 없는 과정이다. 대중소기업간, 지역 간 불균형이 반박정희 논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리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반박정희 논거는 논리적, 현실적 근거가 희박하다.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찾아

필자는 오랫동안 기존의 경제학이론이나 정치철학담론으로는 박정희성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발전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새로운 경제발전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발전은 “흥하는 문화유전자”의 복제·전파과정이다. 흥하는 이웃을 따라 경제성공과 발전의 노하우를 배워 흥하는 자로 변신하는 과정이다. 개인만이 아니라 문명, 경제, 나아가 기업의 발전과정이 다 이러하다. 위대한 성공선례를 무임승차하여 따라 배우는 과정이 발전의 과정이다.

따라서 흥하는 이웃을 넘치게 하는 사회는 발전하지만 흥하는 이웃을 청산하거나 폄하하는 사회는 경제정체를 못 면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발전관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이다. 칼 마르크스는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는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본 셈이다. 그러니 사회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실의 시장은 경제적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함으로써, 즉 흥하고자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이웃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기는 경제적 불평등을 무기로 모두를 흥하는 이웃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장치이다.

즉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바로 경제적으로 우리 구미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더 많은 구매력(돈)으로 투표함으로써 우수한 경제주체들에게 경제력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이들 모두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시장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원천인 셈이다. 바로 이러한 “시장의 차별화기능”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경제발전과정에서는 흥하는 이웃에게는 인기가 모이고 경제적 부가 모이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은 불균형적 현상일 수밖에 없고, 강한 기업에의 경제력 집중과 개인과 지역발전의 차등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력과 자원의 집중과 집적이 없이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차별화기능만으로 경제발전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시장이 경제발전의 성공노하우를 창출하는 흥하는 이웃들을 제대로 보상하려 하지만, 누가 이들에게 무임승차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소위 정보탐색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무임승차를 막지 못하여 흥하는 이웃에 대한 보상이 항상 미흡해진다는 말이다.

누가 무임승차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단속이 어려워지고 그러니 우리는 마음 놓고 남의 성공노하우를 무임승차하면서 사는 셈이 되는데, 무임승차가 많아지면 버스회사가 망하듯이 흥하는 이웃들은 생기지 않게 되고 경제발전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훌륭한 부모와 형제, 스승, 국가인재들을 무임승차만하고 잘 대접하지 않으면 차후에 그런 훌륭한 분들은 잘 생기지 않는 법이다. 일등문명, 일등경제, 일류기업들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장치가 등장하여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잘 대접하고 활용함으로써 흥하는 이웃들을 더 만들어내어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기업들도 무임승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흥하는기업은 다른 모든 기업들의 무임승차대상이 되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류 기업들은 그래서 쉽게 잘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일등기업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모든 무임승차 현상을 고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진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노력하여 경제에 기여하지만 무임승차 때문에 기여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흥하는 이웃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장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사라질 위험에 놓인 우수기업, 개인들이 각종의 경제제도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동기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발전은 시장과, 기업, 정부가 모두 우수한 기업과 경제인, 근로자들을 무임승차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더 대접함으로써만 가능해진다. 무임승차당하는 만큼 사회가 보상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돕는 경제주체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정부만이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역으로 시장은 성과에 따라 차별을 하려하는데 정부가 반대로 모두 평등하게 대접하게 되면 시장은 멈추고 경제도 멈추고 발전은 정지된다. 사회주의 경제의 몰락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좌승희 미디어펜회장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 글은 <회보 박정희> 제40호의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원리는 '정치의 경제화'"라는 기고문을 수정, 증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