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민노총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민노총은 마치 정부로부터 폭력면허를 받은 듯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촛불정권의 대주주라는 완장을 차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기업 검찰 등 모든 분야에서 법을 유린하는 불법점거와 농성 파업, 폭력과 린치 구타등을 자행하고 있다.

검찰총장마저 민노총의 불법점거를 피해 뒷문으로 청사를 퇴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노총은 국회에 가서도 농성을 벌였다.  민노총 폭력면허부대들은 경북 김천청사에 난입해 수일간 불법점거농성을 벌였다. 공무원은 빰을 맞았다. 시장실은 무차별 점거당했다. 속수무책이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막무가내 전환하라며 불법점거시위를 벌였다.

최근 유성기업의 인사노무담당 김모상무에 대한 민노총 유성지부 조합원들의 집단 구타는 민노총의 잔혹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김모상무는 전치 10주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얼굴은 피로 난자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김모상무가 피투성이로 신음한채 앉아있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민노총폭력대들은 바닥에 묻은 피를 사장의 옷으로 닦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많은 국민들이 피투성이가 된 김상무를 보고 "이게 나라인가"라며 개탄했다. 도대체 공권력의 민노총감싸기가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과 우려가 쌓여가고 있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유성기업 서울본사에도 마구 난입해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사장은 한숨만 쉬고 있다.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막아줄 공권력은 어디있냐도 울분을 토한다. 공권력이 죽었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법치국가의 공권력이 민노총 눈치보는 공권력으로 전락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법집행을 해야 할 경찰이 민노총의 폭력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민노총산하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이 최근 경북 경주시 칠곡면 등에서 파업을 벌여 고객에게 가야 할 택배가 일주일이상 지연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고객택배를 파업무기로 쓰는 어어잆는 짓을 벌였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파업택배원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회사가 교섭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며 본사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택배를 하고 있다. 법적으론 본사가 택배원들과 노사협상을 할 수 없다. 택배기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민노총택배원들이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억지를 쓰고 있다.

민노총은 심지어 공사현장에도 들이닥쳐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민노총소속 조합원을 쓰라고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출입구를 막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공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민노총과 공동정권을 구성, 운영하면서 경찰과 검찰마저 민노총을 상전대하듯하고 있다. 민노총은 폭력을 면허받은 집단이 되고 있다. 폭력세력이 대한민국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 돼가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은 무조건 거부한다. 노동개혁은 더욱 강도높게 발목을 잡는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기간 연장에 대해 연이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 문대통령과 여야는 산언협장의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민노총은 당정과 여야정의 합의마저 부인하며 폭력시위로 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전남광주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대차공장 유치도 반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연봉 3500만원을 받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연봉 1억에 육박하는 귀족노조 현대차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이를 막고 있다. 일자리를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민노총의 탐욕과 이기심은 끝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민노총의 폭력시위와 집단구타 업무방해등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노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위해 부심하고 있다. 촛불정권의 공동주주인 민노총에 대해 노라고 말을 못한다. 촛불권력의 폭주를 막을 세력이 없어졌다. 국가기관이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민노총보호자 비호자로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율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국민으로부터 차량테러를 당했을 때 김부겸 행자부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이 숱하게 민노총의 불법파업과 폭력 집단구타 업무방해등에 대해선 못본 척 하면서 촛불권력의 한축을 형성하는 김대법원장에게는 신속하게 사과했다.

공권력은 공정성을 상실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정권의 사람들이 다치면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네편은 아무리 맞고 피투성이가 돼도 오불관언하고 있다. 야당과 기업에 대해선 가혹할 정도로 먼지털이까지 하면서 구속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드루킹스캔들 주인공인 김경수 경남지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어정쩡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과연 정의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교조와 민노총을 위한 정권으로 전락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 사례들이다.

정부와 공권력은 민노총의 폭력과 불법 시위 감금 구타 등에 대해 단호한 법치를 적용해야 한다. 더 이상 민노총의 폭력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현장과 민심은 문재인정부의 편향적인 정책과 민노총눈치보기행태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40%대로 추락했다. 민심은 이미 문재인정부의 편향적 정책과 무능한 경제정책, 가혹한 보복정치, 비핵화에 성과를 내지못하는 대북저자세에 급속히 실망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아무리 민노총이라고 해도 불법에 대해선 선을 그어야 한다. 철밥통 기득권을 가진 민노총의 막가파식 불법파업과 점검 인권유린 등에 대해선 단호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공권력의 엄중함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의 공권력임을 다시금 입증해야 한다.

민노총은 다시금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과 농민단체 등에서 2만5000명가량 참석해 국회를 에워쌀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화하고, 탄력근로기간 확대 철회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이 내달초 전국민중대회에서 불법파업을 벌이고, 국회를 불법으로 에워쌀 경우 공권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전국민중대회에서 민노총이 명백한 불법과 폭력사태를 벌이고, 공권력이 이를 눈감아 준다면 민심은 폭발할 것이다. 법을 전공한 변호사출신 문대통령은 무조건적인 민노총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해선 무관용의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민노총정권에 급급한다면 민심은 떠날 것이다.

경제현장은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제발 무너지는 경제를 챙겨야한다.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을 더 이상 눈감아주지 말아야 한다. 민노총이 합법의 테두리안에서 노동운동을 하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