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세월이 참 빠르다. 2014년도 벌써 반절도 채 남지 않았다. 하반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내주부터 의안 통과 첫 단계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상반기는 세월호 참사, 6.4 지방선거 등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종 현안이 맞물리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보다는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

경제활성화 법안 대부분이 소위원회에 넘어가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번 7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어렵게 국회 활동이 시작된 만큼 필자는 내심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올 초부터 여기저기에서 끝장토론,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구호처럼 외쳤지만 그저 일개 국민의 작은 외침 뿐이었다. 이번엔 정말 뭔가 달라졌으면 한다.

국회 표류, 경제활성화 법안들 낮잠
장기 불황형 흑자와 내수경기 침체, 소비심리 저조, 기업 설비투자 악화 등으로 정부가 목표로 잡은 경제성장율 4%대 달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회복세마저 둔화되고 있어 한국 경제도 좀처럼 회복세가 탄력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대통령의 한국경제호가 가라앉기 보다는 헤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동력원을 빨리 찾아 시동을 세게 걸어줘야 한다.

새로운 동력원을 찾고, 시동거는 일은 이번 경제활성화 관련 의안 입법처리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길게는 1년째 잠을 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약 6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 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 세울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보기술(IT)과 벤처 육성 등에 관한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발전법,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 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라 하겠다.

철 지난 옷은 빨리 처분해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6일 발표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통과도 절실히 중요하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5년 분양가를 잡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기인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새로 팀을 꾸린 최경환 경제부총리내정자가 첫 언급을 오죽했으면 여름옷 벗고 겨울옷 입어야한다고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면 현실에 맞게 정책은 움직여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시대적 정책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와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연 2,000만 원이하 월세 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되고 비과세 기간은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2기 경제팀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각종 내수경기를 회복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추위에 떠는 부동산시장부터 겨울외투를 입혀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불씨가 살아난다. 3.20 청와대 끝장토론을 통해 드러난 온갖 규제를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민생살리기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새누리당이나 새민련은 위기를 맞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법안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실제 시장에서도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속한 법안 발의와 처리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과 적극 협상해 규제 법안들을 풀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말 기대된다. 야당만 협력하면 된다.

최경환경제부총리,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전력투구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2기 경제팀도 위험 수위에 있는 가계 부채 증가를 가속화할 수 있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를 풀면서까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의지가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이 나고, 투자여건을 풀어 돈이 돌고 돈다면 전체적인 부동산 투자 심리가 회복될 거라는 강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최 경제부총리의 2기 경제팀간의 협력과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 새민련 등 야당까지 초당적인 협력을 보여야 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에서만은 협력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새누리당의 7.14전당대회, 7월 30일 재보궐선거 때문에 정치 일정만 생각하고 인기 몰이식 법안만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빼면 안 된다.

경제가 정말 어렵다. 주변 자영업자,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사장들은 죽겠다고 힘들다고 벼랑 끝에 섰다고 자주 이야기하곤 한다. 경제가 힘들면 부자부터 서민까지 다 힘들다. 조속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