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다. 국내외 8만명의 투자자들은 참혹한 용궁까지 다녀왔다. 추락한 주가를 바라보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금감원을 대상으로 줄소송을 벌일 것이다. 감독당국이 자초한 정책의 번복 대가는 너무나 컸다. 멀쩡한 기업을 범죄기업으로 낙인찍어 검찰고발하고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하는 불만과 원성이 커지고 있다.

삼바사태의 혼선은 금감원 등 감독당국이 자초했다. 전임정부에서 적법 승인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규정해 단죄했다. 당시 국내 최대 회계법인들이 적정의견을 냈다. 전임정부가 한 정책이라고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정부의 후진적인 정책뒤집기에 대해 실망할 것이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여길 것이다.
 
삼바는 애국심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 거래소는 삼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것을 알고 부랴부랴 삼성을 설득했다. 삼바 시가총액은 거래가 정지된 지난 11월 14일 기준으로 22조1322억원에 달했다.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아무 문제없이 바이오분야 최고유망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었을 것이다. 반도체에 이어 삼성의 미래신수종으로 대대적인 투자와 증설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다.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바는 대규모 증설투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송도지역 10만평에 4조원을 투자해 제5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분식회계 악재를 털어내는 데 회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바는 세계최대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업체로 부상했다.

삼성은 이건희회장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이재용 부회장까지 바이오산업을 신수종사업으로 선정해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집중적으로 키웠다. 지난 10여년간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다. 삼바가 상장된 후 시가총액이 수십조원으로 급성장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성장산업은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실기하면 시장점유율하락 등 치명상을 입는다. 증설 차질은 삼바의 향후 시장지배력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감독당국의 삼바 죽이기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석연찮다. 정권의 지지세력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대대적인 재감리와 조사를 벌여 억지로 회계분식기업으로 망신줬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좌파시민단체와 문재인정권의 삼성죽이기에 감독당국이 총대를 멨다는 분식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부정해왔다. 2015년에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이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삼바 회계처리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책임없는 시민단체의 무조건 반삼성 의혹제기에 정부가 발벗고 확인사살해준 것밖에 안된다. 시민단체와 정부가 합작해서 삼성과 이부회장을 옥죄고 망신주려는 책략이 농후하다. 한국정부 정책은 특정정권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 차기정부에선 윤석헌원장이 리드하는 금감원의 무리한 삼바 고의분식회계 판정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벌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정치논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삼바는 한국정부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신뢰의 위기가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자들도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기업들도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논리와 시민단체의 포로가 돼 정책을 뒤집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삼바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범죄기업으로 낙인찍는 사태는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