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끝내고 직원들과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좀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기준 정책관실을 직접 방문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든 김경선 서기관은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이어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온도차가 다를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른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시각이 일부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앞에 선 최일선 공무원들은 에둘러 표현했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차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을 실제로 면접조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통계를 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인원수가 200만명이 된다”며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기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구체적인 통계치를 물었다. “아무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최저임금 바깥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오히려 경영이 더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줄어든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면서도 “그게 다는 아닐 것이고,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의 고용 위기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통계청이 조사한 그 원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저임금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 조사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최저임금이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고용부 직원들 간 토론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나서면서 끝이 났다. 토론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탁 행정관이 문 대통령에게 “퇴근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담당하는 부서 외에는 칼퇴근합니까”라며 “너무 늦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날 대화는 오후 5시59분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