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태양광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업체들은 무더기 도산직전에 몰려있다. 태양광 육성정책이 가져온 아이러니요 역설이다.

현정부들어 탈원전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전국농지와 산 간척지등에 대규모 태양광패널 설치붐이 일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10월 새만금간척지를 찾아 세계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천명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현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에 수십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노태우정부이후 22조원을 들여 수억평의 간척지를 확보한 새만금에 태양광패널을 깐다는 것에 대해 전북도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당초 새만금은 농지확보와 첨단기업유치와 국제업무지구 조성등을 검토해왔다. 이곳을 별안간 태양광패널로 뒤덮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발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산하를 태양광패널로 까는 것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정부의 태양광사업육성의지는 확고하다. 대신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위해 기존 원전가동은 최대한 줄이거나 중단하고, 신규원전은 백지화하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육성책에서 국내업체들은 정작 고사위기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태양광사업의 과실을 대부분 중국업체들이 따먹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제품은 최근 40%대에 육박하고 있다. 2014년의 17%에 불과하던 중국산이 급속하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누굴 위한 태양광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태양광정책이 중국업체의 배만 불리는 데 헛돈 쓰고 있다. 운동권출신들이 태양광사업에 대거 참여해 정부자금을 독식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선을 대고 있는 일부 운동권인사들의 태양광사업 독식은 자칫 문재인정부의 대형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다.

국내 태양광업체들은 중국산 저가불량제품으로 인해 무더기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미 경동솔라 경원 웅진솔라 등 30여개사가 문을 닫았다. 고용인력도 급감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대부분 국내태양광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몰려있다.

저가중국산제품은 불량이 잦아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중국제품이 전국태양광패널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산은 모듈당 72장인 셀 가운데 대부분이 불량품이라고 한다.

정부는 중국산 불량품이 범람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태양광패널에 대한 KS인증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수입 불량제품에 대해선 국내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태양광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생태계가 붕괴되는 것도 국가경제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태양광산업도 품질인증등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는 현실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무모한 탈원전도 문제지만, 준비안된채 강행하는 태양광산업 육성에서도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 정부는 국내태양광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