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다행하게도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너구리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장마전선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많은 태풍이 닥칠 거라고 미국 국립기상국, 호주 기상청 등 전 세계 기상관련 센터는  예견했다. 예측의 근거는 엘리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란 의미를 가진 엘리뇨는 태평양 칠레 부근 적도 해역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5보다 높아질 때 발생한다. 0.5도 이상 낮을 때를 라니냐라고 한다. 엘리뇨가 약할 때는 남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를 내려준다고 축복으로 여기지만 조금만 세어지면 난봉꾼이 된다.
 

일부 네티즌들은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발생했다는 억지주장도 했다. 엘니뇨가 지나치게 강력해지면 전 세계 기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남미와 북미 서부지역으로는 저기압이 생기면서 폭우가 내릴 때 동남아시아는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가뭄으로 고생한다. 이번 엘리뇨 현상 때문에 한반도는 태풍이 2~4개 정도로 평년보다 1~2개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올 여름은 무더위에 집중 강우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재피해로 1000만 명 피해볼 수 있어
기상현상에 대해 인류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피해는 줄일 수 있다. 한국은 지난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1987년 태풍 셀마로 2조 1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89년에는 집중 강우로 호남지역이 타격을 입었다. 90년에는 중부지방 대홍수로 20만 명이 넘는 이재민과 1조 2천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98년 태풍 예니는 2조 1천 억 원, 99년 태풍 올가는 1조 7천 억의 피해를 남겼다.

2002년 한반도를 강타해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큰 8조 원의 피해를 준 루사도 있다. 다음 해인 2003년에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5조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잠시 주춤하다가 2006년에 한반도를 찾아온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2조 3천 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태풍이 왔다하면 수십만 명의 이재민과 조 단위의 엄청난 피해를 주니 이번 너구리의 한반도 방문은 걱정이 되었다.

▲ 강력한 태풍 너구리가 다행히 한반도를 비켜갔다. 본격적인 장마전선이 몰려오면서 대규모 물적 인적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 등 도심에선 막힌 하수구를 치워서 물이 역류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등의 물난리를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백성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민정치다. 태풍 너구리의 이동경로.

청소가 안 된 하수구
기상현황에 대해서 사시사철 조심해야 하지만 여름철에는 태풍, 집중호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 지역은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가 온통 침수되어 걸어 다닐 수 없다. 강남, 동작은 물론 홍대 주변 서울 여러 지역은 집중 호우로 물난리를 경험한다. 도로에 빗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수구와 빗물받이 속에 모래나 오물, 담배꽁초로 쌓여있기 때문이다.

하수구와 빗물받이가 빈 상태로 유지되면 상당 부분 침수 피해를 초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배수 시스템은 어지간한 강우량이 아니면 웬만큼 폭우에 대처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하수구는 모래나 흙, 낙엽 등 퇴적물과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차거나 역류하기 때문에 도로는 물론 주택이 침수될 수 있다.

하수구 청소부터가 위민정치의 시작
거리 하수구에 오물을 버리는 나쁜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장마철을 앞두고 최소한 장마 예상 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하수구 및 빗물받이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청소 및 흙과 모래를 퍼 올려 빈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수구가 노후되었다면 집중호우를 대비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기에 쉽사리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소를 하지 않아 사후에 발생하는 피해 비용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말에 예산이 남아돈다고 아스팔트를 파고, 질 나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사회적 기업이니 하는 혈세가 지원되는 집단에 지원하는 것보다 하수구 청소가 더 필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위민정치를 하겠다고 선거 때마다 표를 달라고 한다. 진정한 위민정치는 비가 오면 물난리를 겪게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름 물난리를 연례행사처럼 여긴다면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 이다. 무상급식을 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해 주는 정책보다 청소가 잘 된 배수구 덕분에 물난리를 피하게 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인력과 예산부족 타령 탓하는 안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위민정치의 자세일 것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