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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망친 '소득주도성장'…내년에도 강행될까
김상조·홍영표·홍장표 '소득주도성장'에 미련
경제전문가들 "경제 퇴보 악순환만 지속될 것"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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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28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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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의 미련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 정책자들이 해당 정책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어떤 의미로는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이며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에 후퇴가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최근 인터뷰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내년엔 소득주도성장 2.0을 선보이겠다"고 자부했다. 

다만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을 공식화한 것과 엇갈리는 행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담당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표와 달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분배는 악화됐고, 일자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이후 7월(5000명), 8월(3000명)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고용 참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지난 11월 취업자 수가 16만5000명을 기록하며 반등하긴 했지만, 이는 정부가 돈을 풀어 창출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12개월 연속 이어졌고,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도 지난 4월 감소세로 바뀐 뒤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제 정책자들의 행보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론 경제를 견인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을 절대 견인할 수 없다"며 "향후 해당 정책이 유지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퇴보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경제 퇴보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영세업자는 상여금을 급여로 대체할 것이고, 근로시간을 줄여 실질 임금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는 영세기업이 늘 것"이라며 "정부가 생각한 공식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도 "소득주도성장은 모든 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맞추겠다는 말과 동일하다"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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