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등 그 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완화가 제기되어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내주 '인터넷규제개선추진반'을 위원회내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시중방통송신위원회위원장과 인터넷업계 CEO가 한남동 다음본사에서 마련한 오찬간담회 직후 알려졌다. 최시중위원장은 오늘 김상헌NHN대표 등 인터넷업계 CEO들과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인터넷업계 CEO들은 한남동 다음본사에서 열린 오찬에서 최시중방통위위원장에게 글로벌스탠다드와 다른 국내 인터넷규제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최세훈다음 대표는 "유튜브 유저들은 아이디만 있으면 동영상을 본인 확인을 안하고 저작권을 두려워할 필요없이 올릴 수 있어 유튜브코리아는 광고수익을 많이 올린다."며 "우리는 저작권가치와 댓글의 사회적 부작용을 알고있지만 노력한 만큼 혜택을 줄 수 있게 유튜브와 같이 글로벌스탠다드로 하던지 구글도 국내법에 따르게 하던지 동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구글코리아의 조원규대표는 유튜브는 저작권을 무시하지 않으며 이용자 자체 점검과 2차 점검 툴에 의해 저작권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NHN 김상헌대표는 관련법이 어렵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혜택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최시중위원장은 자율규제를 하여 법을 잘지키는 성실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국내법을 준수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위원장은 "다음에서 회사소개를 하며 국내최초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계최초가 없었는데 여러분이 세계최초를 기록해야 한다."며 "축구도 이제 마을축구 읍면대항 도대표 국가대표까지 였지만 지금은 어린이들도 월드컵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세계를 향한 목표로 뻣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김상헌 NHN대표,최세훈 다음대표,주형철SK컴즈대표,서정주 KTH대표, 김대선야후코리아대표, 조원규 구글코리아대표,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대표, 박주만 옥션G마켓대표, 이상규인터파크대표, 신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대표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