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위험한 칼을 빼들고 있다.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가 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한진, 한진칼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검토키로 한 것은 심상치 않다.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주주권행사를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의 지분 7.41%,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각각 3대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행보는 한진그룹 조양호회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벌일 경우 조회장 등 오너일가의 사내이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에 우호적인 신규 이사 선임요구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조회장일가는 검찰 관세청 국세청 국토부등으로부터 전방위압박을 받고 있다. 검찰과 관세청은 탈세와 배임 횡령 밀수혐의 등 온갖 혐의를 씌워 조회장일가를 겨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가장 가혹한 수난을 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한진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정권에 괘씸죄로 찍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이다. 결코 정권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이용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재계를 적폐로 낙인찍어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법과 공정법을 개정해 대주주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경영승계에도 온갖 담을 쌓으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기업들을 길들이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삼으려는 노림수를 보이고 있다. 일차적으로 삼성 한진 등이 표적이 되고 있다. 정권에 소위 찍힌 그룹들이다.

국민연금이 특정기업에 대해 경영간섭을 쏟아낼 경우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강력한 시어머니가 나타나 기업들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정권과 독립해서 운용해야 한다. 정권과 정치권 등에서 철저하게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당초 배당에 관심을 가졌지만, 문재인촛불정권이 출범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입김에 의해 기업지배구조까지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지배구조문제는 공정위 소관사항이다. 국민연금이 공정위업무까지 간여하려는 것은 재계엔 이중의 규제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630조원이상을 운용하는 세계3대연금이다. 국내증시에서만 130조원가량 투자하고 있다. 상장사 중에서 무려 5%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300개에 육박한다. 30대그룹 주요계열사들과 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주식을 10%이상 갖고 있는 기업들도 90개에 이른다. 삼성전자(9.90%), SK하이닉스(10%), 포스코(10.82%), 네이버(10.33%), 현대차(8.02%), LG화학(8.72%), KB금융(9.62%), 현대모비스(9.02%), 신한지주(9.55%), 하나금융지주(9.48%), CJ제일제당(12.16%)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대주주로 부상했다. 주요기업들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주가치훼손 여부도 자의적일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압박을 가하겠다는 선포로 보인다. 연금사회주의요, 관치연금을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개혁을 추동하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정치논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정권과 정치권 시민단체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면서 경영해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경영개입을 하려는 기업들은 정권의 표적이 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권의 마녀사냥에 국민연금이 충견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국민연금의 특정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경영개입은 위헌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헌법126조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진계열사에 대해 주주권행사를 하면 한진그룹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국민연금외에도 강성부펀드(KCCI) 등 사모펀드와 연합할 가능성도 있다. 토종행동주의 펀드인 KCCI는 한진칼의 2대주주로 부상했다. 최근엔 한진지분도 사들여 한진오너일가를 압박하고 있다. KCCI는 한진칼 감사를 교체하려 했으나 조회장일가 등 대주주의 방어로 불발로 끝났다.

한진은 물컵 사건이후 과도한 압박을 받았다. 국민여론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정권의 괘씸죄에 걸렸다. 검찰 경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국토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조회장일가를 짓밟았다. 과도한 여론재판에 희생양이 됐다. 호떡집에 불이 난 듯 정권차원의 한진손보기가 파도처럼 휩쓸었다. 검찰과 경찰등이 조회장일가를 대상으로한 10여차례 구속영장청구는 법원에 의해 모조리 기각됐다. 정권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의 융단폭력과 마녀사냥이 한진그룹을 덮쳤다. 그래도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했다. 여론재판 마녀사냥에 휘둘리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정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는지도 의문이다. 한진칼 주가는 물컵사건직전인 지난해 4월 10일 2만33500원에서 지난 10일 2만8950원으로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주가상승으로 되레 수익을 냈다. 대한항공주가는 이 기간 3만59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선방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기업주가가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한해 주가가 추락한 것에 비하면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상승했거나 소폭 하락으로 분투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수익률이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한진그룹 주가는 양호하다. 한진그룹이 주주가치 훼손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권차원의 마녀사냥이나 표적손보기가 아니고선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입김이나 압력에서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참여연대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시민단체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반기업정서가 강한 좌파시민단체에 의해 국민연금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주주권행사여부를 검토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급진성향 의원들과 함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이슈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반기업성향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을 활용해 국민연금에 대해 한진그룹 경영에 개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항공 경영권 개입을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시도에 대해 다른 기금운용위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한진 등 특정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입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 자제해야 한다. 배당 등 수익성과 안정성에 주력해야 한다. 경영권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은 위험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정권마다 연금사회주의로 가면 기업경영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다. 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특정정권이나 시민단체의 하수인, 충견으로 전락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중립과 신뢰가 생명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