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하라고 강조한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연금 동원령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지 않은 지시여서 매우 황당하고 우려스럽다.

문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열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이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의 저승사자역할을 하게 됐다. 국민연금이 지분 5%이상 갖고 있는 상장사는 무려 297개사에 달한다. 대부분 30대그룹 주력계열사들이 많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은 검찰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즉시 국민연금에 에 의해 이사해임과 손배소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경제검찰 공정위와 기업인들을 무수하게 옥죄어온 검찰 못지않은 기업저승사자로 부상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경영권을 쥐락펴락하는 초거대권력이 된 것.

상법과 공정법 개정 움직에다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재계로선 국민연금마녀까지 떠안게됐다.

문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지시로 인해 한진그룹이 첫 타깃이 됐다. 국민연금은 3월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회장의 이사해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23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여부를 논의한 자리에서 9명중 5명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반대했다. 한진으론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했다. 문대통령의 강도 높은 주주권행사 지시로 한진은 다시금 조회장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열렸다.
  

▲ 문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을 동원해 대기업 경영권에 적극 개입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에서 대기업경영권을 쥐락펴락하는 저승사자로 부상했다. 정권이 국민 노후자금으로 기업인들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국민연금이 정권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개편돼야 한다. 문대통령이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조회장이 경영권 방어하는데는 적지않은 시련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최근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제2주주로 부상한 사모펀드 강성부펀드가 연합해 조회장의 해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치열한 세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국내외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연금연합군에 가담할 경우 조회장이 3월주총에서 경영권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을 관리하는 공적 기관이다. 문재인정권에게 미운털 박힌 기업들을 혼내주고 경영권을 빼앗으라고 국민들이 돈을 모아준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노후자금이다.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촛불정권은 국민연금을 기업을 옥죄는 흉기로 악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재벌개혁 전위대및 저승사자, 경영권 박탈하는 가공할 다연장 로켓포로 활용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지시에 대해 재계는 충격이 빠졌다. 문대통령은 최근 기업인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독려했다. 청와대는 기업현장의 애로요인을 풀어주기위한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려니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문대통령의 국민연금동원령은 역시나 였다. 재계의 기대감에 찬물을 뿌렸다. 한가닥 기대감을 갖고 있던 재계는 문대통령에게 뒷통수를 맞았다고 허탈해 하고 있다. 반기업 친노동 본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국민연금주주권 행사에 이어 공정법 상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들은 한결같이 대주주들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가능해지면 한국의 간판기업들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삼성과 현대차가 이미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에 의해 혼쭐이 났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로 수두룩하다. 한국만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했다. 미국 유럽 일본등과 같이 번영의 길로 가는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스스로 국가경제를 쇠퇴시키는 길을 가고 있다. 혁신과 성장이 멈춰가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부도사태를 초래한 중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식 급진포퓰리즘 망령이 한국에도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간 반기업 반기업인 반시장적인 규제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혁신성장과 노동개혁은 물건너갔다.

국민연금은 공포의 권력집단이 됐다. 한국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반기업정서가 강하다. 기업에 대한 융단폭격 마녀사냥이 횡행한다. 국민연금이 이런 상화에서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기업들은 저승사자인 국민연금에 쩔쩔 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정권에서 떼어놓아야 한다.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정권의 낙하산인사들이 포진해있다. 기금운용위도 정부 장차관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다. 문재인정권이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우려한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만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119조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율과 창의를 더욱 존중해야 한다. 경제활성화가 먼저다. 경제민주화는 그 다음이다. 이정부의 정책은 선후가 뒤바뀌었다. 문재인정부의 규제드라이브와 국민연금동원령은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침해를 너무나 손쉽게 생각한다.

한국도 자유와 재산권보호등을 위한 운동을 벌여야 할 때가 됐다. 무참히 짓밟히는 기업할 자유 파괴와 재산권침해에 대응한 대대적인 반대행동을 벌여야 한다. 시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 "기업할 자유를 달라.", "소중한 재산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외쳐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