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들어 증세기조가 강화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등이 대폭 올랐다. 기업의 각종 연구개발등에 과세하지 않던 것들도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거둔 초과세수는 무려 25조원이나 달한다. 초과세수규모로는 역대최고다. 가렴주구정부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문재인정부는 세금정부라 할 만하다. 세금에 중독된 정부로 전락했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머지 99%에게 나눠준다는 남미식 급진포퓰리즘정부가 됐다. 

부자와 가난한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서울과 지방등으로 계급 및 계층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폈다. 분배와 형평 평등 등이 정권이 통치이념이 됐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힘들게 쌓아놓은 재정을 마구 허물고 있다. 국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자애로운 정부, 슈퍼정부, 부자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단칼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 기업들과 기업인들이 혁신과 땀, 극심한 눈물과 수고로 벌어들인 이익과 소득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지지율을 높이는 데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국민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자기돈이라면 그렇게까지 인심을 쓰겠는가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곳간을 채워놓아야 한다는 절제의 국가리더십은 아예 없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혈세 54조원을 퍼붓고도 고작 일자리를 수만명 늘리는데 그쳤다. 일자리정부는커녕 일자리감소정부로 비판받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재정악화를 감수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는 산타클로스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식 나눠먹기 정책, 대기업과 부자 때려잡기 정책, 반시장 반기업친노조정책에 대해 당장 촛불민중들은 좋아라하고 있다. 그 부작용은 심각해질 것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거나 준비하는 정부의 마음씀씀이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의 타락한 형태인 중우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증세 기조는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심각한 걸림돌이다. 세계는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취임한 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내렸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류경제학이론을 충실하게 실행했다. 그 결과 미국기업들의 수익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익이 늘어난 미국기업들은 임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식 등으로 화답하고 있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미국경제는 다시금 완전고용상태를 구가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영국등도 법인세를 낮춰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갈라파고스섬에 갇힌 국가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높였다. 조세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무너뜨리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은 대상과 같다. 세금이 낮고 인건비가 싸고, 규제가 적은 국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다국적기업은 물론이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의 장벽을 높이 쌓고 있다.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정권출범당시 장담했던 일자리정부론은 임기 5년내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투자여건을 악화시키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촛불민중혁명정부는 급진포퓰리즘정책을 시행했다가 몰락한 중남미정부의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급진좌파식 정치행태에 대해 차베스와 그 후계자 마두로의 베네수엘라정부를 비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국유화와, 기업인 탄압,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금복지뿌리기등에 치중했던 차베스와 마두로정치로 인해 베네수엘라국가는 몰락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지옥국가로 전락했다.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세금폭탄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 애플 인텔 등에 비해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애플의 올해 법인세부담률(법인세/순이익)은 14.8%로 2017년보다 9.7%포인트나 낮아졌다. 애플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지난해 698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 103억달러로 전년(164억달러)에 비해 37%나 급격히 감소했다. 순이익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법인세부담은 대폭 낮아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어떠한가? 지난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6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8% 증가했다. 법인세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담률이 27.5%로 높아졌다. 이는 전년 24.9%(순이익14조원)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법인세 증가율은 20%나 된다.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애플과 삼성전자간에 세금경쟁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들이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과 싸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감세효과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간에도 트럼프대통령과 문재인정부 등장이후 법인세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부담이 더욱 높아진 것. 삼성전자와 반도체부문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인텔의 법인세 부담률은 삼성전자의 30%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텔은 지난해 트럼프의 세금인하 혜택에 힘입어 법인세가 무려 78.9%나 급감했다.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등의 법인세 부담도 대폭 낮아졌다.

현대차와 포스코 LG화학 네이버 등의 법인세부담도 크게 늘었다.

법인세는 조세경쟁력의 핵심이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의 투자유인을 떨어뜨린다. 문재인정부는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세금을 국민들에게 복지를 뿌리는 데 전용하고 있다. 촛불정부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권의 지지를 끌어내는 퍼주기복지에 전용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경쟁환경에서 증세를 고수하는 것은 국가자해적 행태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투자를 줄이게 한다. 고용도 축소시킨다. 해외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도 해외로 떠난다. 증세의 폐해는 산업공동화와 일자리감소 성장침체 소득감소 성장침체등의 악순환을 밟게 된다. 문재인식 소득성장정책은 국민들의 소득증가는커녕 되레 소득감소와 실업유발 대규모 구조조정 산업공동화를 초래한다. 결코 해서는 안될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감세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 더 이상의 무모한 실패한 실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물꼬를 터야한다.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들을 감세카드로 붙잡아야 한다.

법인세만이 아니다. 노동개악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증가 기대는 언감생심이다. 감세와 노동개혁, 구조조정, 기업규제 혁파만이 외환위기못지않은 위기를 겪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바람직한 해법이다. 경제마저 좌파급진이데올로에 가둬 추락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

홍남식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계와 거꾸로 가는 법인세증세기조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감세로 가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민노총에 사로잡힌 문재인정부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모든 국민과 모든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은 미국 등과 달리 부존자원이 없다. 인적 자본을 활용해 세계시장에 물건을 내다파는 무역으로 생존하는 나라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미국 유럽 일본기업과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정책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문재인정부는 대기업들을 적폐프레임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기업들을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대신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격려해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대기업 경영자들로 하여금 교도소 담장위를 걷게 하는 공포정치, 과도한 규제행정을 당장 걷어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