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켐브리지대학교수가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재벌규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장교수는 최근 모언론과의 회견에서 이씨와 정씨 집안이 삼성과 현대에서 쫓겨나면 국민은 하루동안 즐거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권이 민노총 등 촛불민중세력의 반재벌정서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하루면 족하다는 것이다.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너들이 배제될 경우 삼성과 현대 등이 외국투기자본에 먹힐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간판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그 후유증은 97년 외환위기 못지않은 위기를 겪을 것이다.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미래성장산업이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투기자본은 한국산업의 중장기 성장과 경쟁력강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단기간에 수익성을 최대한 높인후 단물만 빼먹고 철수할 것이다. 투기자본은 기본적으로 먹튀자본이다. 먹튀자본이 한국재계를 좌지우지한다면 한국경제와 산업은 희망이 없어진다.

투기자본 엘리엇이 최근 삼성과 현대차를 공격할 때마다 과도한 배당확대와 독립사외이사 요구, 수익사업 매각 등을 내걸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에서 이씨와 정씨가 강제퇴장하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장교수는 국민들이 20년간 고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오너경영의 장점은 강력한 리더십과 그룹경영, 공격경영, 스피드경영으로 요약된다.

삼성이 전자와 반도체 스마트폰분야에서 세계1위로 부상한 것은 오너경영의 장점이 효과적으로 발현됐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정몽구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강력한 오너경영리더십이 세계5위 자동차메이커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문재인정권이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경영권 승계제한과 지배구조 규제가 본격화하면 삼성과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의 강점과 경쟁력이 급격하게 흔들릴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오너경영을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꾀하고 있다. 공정위와 법무부, 금융위, 국민연금등을 동원해 전방위로 밀어붙이고 있다. 촛불정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심상치 않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재벌기업들을 흔들고 오너들을 퇴진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한진 조양호회장을 비토하기위해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재벌내쫓는 흉기로 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 정권은 미운털 박힌 재벌 혼내주는 방망이로 국민연금을 거칠게 악용하고 있다. 기금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촛불정권은 신적폐를 숱하게 쌓아가고 있다.

장교수가 언급한대로 삼성과 현대차그룹에서 이씨와 정씨를 배제하면 국가경제는 수십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정권이 삼성 현대차에 전문경영인체제를 강제이식하면 정권 때마다 회장 선출 문제로 경영이 흔들린다. 민영화한 포스코와 KT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회장선출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등이 제2의 포스코와 KT전철을 밟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전문경영체제가 들어서면 10년, 30년, 100년앞을 내다본 중장기 경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문경영인들은 단기수익경영에 치중하게 된다. 재임중 손해가 나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미래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한다.

장교수가 삼성 현대차그룹을 이씨와 정씨의 것으로만 생각해 규제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선 단호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주주들만의 것도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수십년간 삼성 현대차 오너일가와 임직원 협력업체 주주 투자자 등 모든 국민들이 피땀흘려 키운 것이다.

문제는 삼성 현대차를 국민의 기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일면적이라는 점이다. 삼성은 이병철창업주와 이건희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천재적이고 글로벌한 경영감각을 갖춘 오너들이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삼성을 세계최고 기업으로 일궜다. 현대차도 정주영 창업주와 정몽구회장, 정의선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오너경영 리더십이 현대차를 세계5대 완성차 메이커로 도약시켰다.

이병철회장, 정주영 회장, 이건희회장은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이다. 세계10대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킨 주역이다. 여기에 포스코 박태준 전회장도 포함된다. 현대사에서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같은 위대한 기업가가 나온 것은 대한민국에 큰 축복이요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긍휼하심에 힘입은 것이다.

 

이들은 산업 불모지에서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화학 산업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제조업 강국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조선초기 세종대왕은 한글창제를 하고 애민을 했다고 하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직 삼성과 현대차등의 오너경영자들만이 빈곤한 나라를 세계최고의 선진국 반열로 한국을 이끌었다.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업마다 천차만별의 실적을 낸다.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자는 재계무대에서 신속하게 도태됐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성공신화에는 창업주와 그이후 경영승계자의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벌지배구조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 장교수는 재벌문제를 풀 때는 한국경제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지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시각은 정부가 기업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을 긍정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삼성 현대차 등 국민기업을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지켜줘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절대적으로 타당하다.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문제는 초미의 현안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공정법과 상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인위적인 경영권 제한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외국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기위해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장교수도 미국 페이스북창업주 저커버그사례를 원용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주식보유량이 30%미만이지만, 과반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외부의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위협을 받지 않고 과감하게 미래성장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최근 법을 개정해 대주주 등 장기보유자에겐 의결권을 더 주고 있다.    

재계를 투기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경영권보호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장교수가 강조했듯이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장치를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투기세력이 삼성 현대차등을 공격할 수 있는 창을 마구 허용하면서, 우리기업들이 방어할 방패는 걷어내고 있다. 투기세력이 한국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외국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꼴이다. 국적이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강압적인 지배구조 개입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반시장적, 반기업적인 규제로 대주주 경영권을 위협하는 좌파급진정책은 삼가야 한다. 헌법 119조는 국민경제상의 자율과 창의 등 경제활성화를 주된 조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를 보완하는 조항이다. 주와 종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배구조는 철저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 기업이사회와 투자자 주주들의 몫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법안인 공정법과 상법,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재벌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자해하는 것이다. 중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기업들의 국유화와 현금살포 복지에 나섰다가 참혹한 국가부도의 길을 걸었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와 국민연금동원령은 차베스식 기업국유화를 연상케 한다. 더 이상 한국경제와 기업들을 좌파포퓰리즘의 희생양으로 삼지말아야 한다. 장하준 교수는 좌
파학자이지만,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문제만큼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올바로 접근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삼성과 현대차를 이씨와 정씨의 소유로만 편협하게 단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려는 것은 대기업의 본질과 경쟁력을 간과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것이다. 급진좌파이데올로기로 대기업을 단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세계 경제올림픽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기업과의 경제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옥죄기는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더 이상 3류 정부가 초일류기업들을 괴롭히지 맑아야 한다. 삼성과 현대차는 세계최고의 기업이요, 지배구조도 최선의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다.. 세계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뛰어나다. 정부는 더 이상 우물안개구리가 돼 거대한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래들에 대해 훈수 두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