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수입차에 부과하는 관세폭탄을 한국차는 피할 수 있나?

미국 상무부가 수입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에 된다고 결론을 내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등의 대미수출차량에 대한 관세부과여부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차는 관세폭탄 타깃이 아니라고 낙관하고 있다. 미국이 표적으로 삼는 수입차는 유럽차, 그중에서 자율주행 및 전기차등 미래친환경차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자동차연구센터도 보고서에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부과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낙관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한미FTA협정 개정이다. 지난해 한국정부는 FTA개정을 하면서 자동차부문에 대해선 미국에 대폭 양보했다. 자동차부문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 만큼 또다시 관세폭탄의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김현종 본부장도 지난달 미국 USTR대표와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관세폭탄 적용 배제를 요청했다.

정부의 낙관은 예측을 불허한다. 트럼프대통령 특유의 치고 빠지는 협상술과 예기치않게 허를 찌르는 교묘한 협상전략을 감안해야 한다. 안심하기는 절대 이르다. 미국이 중국 및 일본등과 벌이는 협상에 따라 한국차에 불똥이 튀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관세폭탄의 주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길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국이 올해 내야 하는 방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1조389억원으로 확정됐다. 트럼프는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부담키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파상적인 방위비증액 압박을 가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대북경협 재개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한미동맹의 약화도 감수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문정인 특보는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속내는 남북관계정상화,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 평화협정 체결등을 위해선 주한미군 철수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문재인정부가 내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행정부와 갈등을 보일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우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이 과정에서 한국차에 대한 관세폭탄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를 물리는 것이 현실화하면 대미자동차 수출은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 연간 81만대의 수출이 중단될 것이다. 부산과 울산, 인천등 자동차벨트가 직격탄을 맞는다.

현대차는 지난해 31만대, 기아차는 22만대, 한국GM은 16만5000대, 르노삼성은 10만7000대를 각각 미국에 수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31%, 25%를 각각 차지한다. 르노삼성은 가동률이 절반이하로 급추락하게 된다. 관세폭탄의 현실화는 한국자동차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자동차부품사업들도 연쇄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부품업체들은 9000여개사에 달한다. 직접 고용인력과 판매 서비스부문까지 포함하면 총 180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일자리도 60만개이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트럼프행정부의 자동차관세폭탄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절박감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에 실패하는 자동차산업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는다.

대미 외교자원을 총가동해서 트럼프대통령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미외교라인을 서둘러 복원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외교부내 미국 일본전문가들을 대폭 물갈이하거나 좌천인사를 단행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대신 북한 및 중국담당 조직과 인력은 대폭 보강했다.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 일본 외교라인을 약화시켰다. 향후 대미협상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그룹 총수 등 재계의 막강한 대미라인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재계의 대미민간외교역량은 정부를 능가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유진 등 주요그룹 총수들은 미국 유력정치인과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 싱크탱크소장등과 장기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촛불정부는 재계를 적폐로 몰아 처벌하고 단죄하는 데만 정책역량을 허비했다. 재계총수를 더 이상 난타하지 말고, 대미갈등이슈를 푸는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룹은 현대차다. 정의선 부회장도 전경련과 한미경제협회 등 경제단체등과 함께 미국행정부와 의회실력자들을 수시로 만나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