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노골적으로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볼썽사납다.

금융당국의 신관치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당 등 야당에선 금융권 블랙리스트라며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데 이어 민간은행의 특정인사 배제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함행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것은 은행인사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이사진들을 불러내 함행장의 3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지배구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함행장에 대해 비토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행장은 채용의혹으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함행장이나 은행측은 재판문제가 연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령 재판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면 된다.

하나금융지주 임원추진위원회는 28일 하나은행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현재론 함행장의 3연임이 유력하다.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은행의 초대행장으로서 조직 안정과 경영수익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은행 이사진들을 소환해 행장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구태 관치를 답습하는 것이다. 민간은행을 마치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처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막으려 했다가 실패한 후 그의 측근인 함행장 연임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회장과 금감원간의 해묵은 감정싸움이 되살아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당국의 뒤끝작렬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에앞서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부활하겠다고 선언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금융회사들을 손보려는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력이 아프리카국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 및 인사개입, 자의적인 검사부활등은 감안하면 이런 아프리카수준의 후진성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금융회사들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감독당국이 최근 신관치로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 금융자율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후진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공기업에 대해 개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신관치논란이 거세질수록 해외 금융회사들이 한국에서 떠날 것이다. 최근 수년간 외국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한국에서 철수했다. 과도한 금융규제가 한국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개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임원선임은 해당은행이 주총과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면 된다. 함행장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행장 승계절차를 거쳐 후임 행장을 선임하면 된다.

금감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면서 하나금융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3연임을 강행하면 감독당국의 괘씸죄에 걸려 각종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처럼 강압적인 신관치를 휘두르는 정권일수록 민간금융회사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시장자율을 해치는 인사 및 경영관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감독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슈퍼갑질로 을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은행들은 글로벌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우물안개구리로 후퇴하고 있다. 금융감독의 선진화가 절실하다. 국민들이 부여한 감독권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의 신관치는 한국에 진출한 해외금융회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