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는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 신설 등 무역금융을 지난해 대비 13조5000억원 늘어난 235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전시회와 상담회 등 수출마케팅을 위해 325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 데 따라 기업현장을 찾아 수출기업들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차관은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수출 지원지관의 모든 수출대책 및 역량을 망라, 기업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을 만들었다"면서도 "이러한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2분기에는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정부·지자체·수출지원기관의 수출총력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35조7000억원 규모의 8개 무역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수출채권 조금 현금화 보증(1조원) 및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1000억원)을 신설하고,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1000억원)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해외 수입자 전대금융 확대(1조6000억원) 및 국내은행 해외법인이 우리기업의 물품을 수입하는 현지 수입자가 필요한 자금 대출시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1000억원)도 신설된다"고 부연했다.

정 차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관련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과 보증을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린 26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의 제작자금 지원을 위한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급감한 주요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보험한도를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10% 일괄 증액해 수출대금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대폭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활성화,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 은행창구에서 수출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마케팅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과의 1대 1 밀착 상담회 확대, 글로벌 파트너링 혁신센터 4개소(디트로이트·프랑크푸르트·나고야·상하이) 개설, 10개 핵심 전시회 내 통합한국관 대형화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컨텐츠, 한류·생활소비재·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신수출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한-인도 CEPA 개선 등 신남방·북방을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수출지원기관·지자체·수출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수출전략조정회의'를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운영하고, 이를 위해 기존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확대 개편해 분산된 수출지원 정책의 조정과 연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CPTPP 가입의사를 표명한다는 시점이 지났는데 진척사항이 있나'라는 질문에 "회원국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가입시 득실을 검토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도체가 하반기에 좋아질거라고 보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반도체 유력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1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의 공급 초과율이 각각 2.8%, 2.2%이지만, 3분기에는 -2.5%, -1.0 가량으로 예상된다"며 "수급 개선에 따른 반등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시회에 대기업이 같이 가면 농가가 수혜를 입겠느냐'는 질문에 "농가만 참가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만드는 가공식품을 함께 선보이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으며, 농가에 피해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