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미세먼지 지옥에 휩싸였다.

벌써 10여일째 최악의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5일 서울과 인천은 세계 1,2위의 먼지지옥 도시로 부상했다.  수도권, 충청권은 유독한 가스실을 방불케 했다. 석탄화력이 많은 충청권은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 지옥지역으로 전락했다. 발원지로 여겨지는 중국 베이징의 어제 오후 미세먼지 수치는 정상인 10㎍을 기록했다.

이젠 전가의 보도처럼 중국을 탓할 게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한국이 더욱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공기오염이 심각한 100개 도시중 한국은 무려 44개도시나 포함됐다. 중국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지난 5년간 230조원을 투입했다. 제철소 축소, 노후차량 퇴출, 석탄보일러 대체등에 주력했다.

베이징은 이같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오염국가로 전락했다.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관광을 기피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각국 외교관들과 외국기업인들이 한국근무를 '험지'로 여길 것이다. 한국에 근무하는 경우 오지근무에 따른 생명수당을 줘야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대로 미세먼지지옥을 방관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공기오염이 가장 심한 나라로 떨어질 것이다.

공교롭게 한국은행은 5일 지난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은 최악의 미세먼지 지옥국가로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적으로 선진국대열에 올라섰지만, 미세먼지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최악의 공기오염국가로 추락했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것보다 공기오염없는 국가에서 살기 원한다.  

국민들은 문재인정부들어 미세먼지 지옥국가로 전락한 것에 대해 절망한다. 분노한다.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 미세먼지 고통은 우파 좌파 할 것이 없다. 이념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과 동식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세먼지 지옥으로 전락한 현상황에 대해 얼마나 엄중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가?

문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 국민들이 맡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데, 행안부는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를 하고, 외출을 삼가달라는 무책임한 문자나 발송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방기를 해도 너무 하고 있다. 국민들과 농민들의 소중한 식수원이요, 홍수와 갈수기 용수관리 등에 필수적인 4대강 댐을 국민혈세로 허무는데만 신경쓰고 있다.

문명파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하루하루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무엇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무능하고, 안일한 환경부장차관은 국회에서 호출해 호되게 질타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무능한 장차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국민들에게 '독가스' 마시는 것을 방치하는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들을 규탄하고 필요시 국민소환제를 발동해야 한다. 무능한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5000만 국민생명 위협을 방치한 죄를 물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미세먼지 문제는 모든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독재자에 저자세 러브콜하는 것에만 신경쓰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숱한 대북저자세외교, 퍼주기외교를 했지만, 북 비핵화는 한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도 예상하지 못한채 대북경협재개만 신경쓰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도 무시한채 대북경협을 재개하려 한다.

한미간 최악의 분란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가 총력전을 벌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국탓만 하지 말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미세먼지 재난을 극복하는 데 국정을 총동원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 탈원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급증한데는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무모한 탈원전도 심각하지만, 멀쩡한 산을 깎아 태양광만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산에 나무를 심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성들여 심은 나무를 마구 훼손하면서 전력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석탄화력과 LNG발전을 축소하고, 가동률을 줄이고 있는 원전가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신한울 3,4호기공사를 즉각 재개하라. 노후경후차량의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 디젤차 비중도 대폭 낮춰라.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이 맡긴 공무담임권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선의의 국정관리자로서 미세먼지 지옥 탈출 작전을 벌여야 한다.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으로 사태를 넘기려 하지 말라.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볼 것인가? 언제까지 바람불기만 바라고 있는가? 국민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 할 수 없다.

문대통령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6일에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런 미봉책으로 미세먼지를 없앨 수는 없다. 중국정부에 찍소리도 못하면서 '인공강우'라는 효과도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면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국정책임지가 미세먼지 원인을 제거하는데 소홀하고, 기껏해야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지시로 넘어가려 한다. 문재인정권의 형식적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들의 분통과 불만이 커져만 간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