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성장 둔화추세에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혁신을 통해 보다 성숙된 고소득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가 확대돼야 한다.  경제자유 하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재산권 보호와 청렴도, 그리고 재정·정부지출·기업활동·노동시장·통화·무역·투자·금융 자유도는 대부분 제도와 관련이 있다. 제도가 경제 산출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요소의 조건을 구성하고 생산요소의 축적과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기로 한 경제·사회적 목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도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국가 간 경제성장의 차이가 생산요소의 차이 혹은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이나 기술혁신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전통적 솔로 성장모형의 함의와 달리, 경제자유의 확대는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를 변화시켜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가지고도 경제 산출물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성공하기위해선 기업가정신을 복원하고, 기업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선진국 4만달러수준의 창업 인허가와 퇴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박대통령이 21일 포루투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면 동일한 자원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의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완화 또는 제거함으로써 보다 창의적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은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기업가정신이라 할 수 있다. 개인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유인이 약화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치를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및 규제완화, 그리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첫째, 제도와 관련된 중요 요소 중 하나인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편익을 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청렴도(부패인식지수)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규제가 증가하면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대추구활동(rent-seeking activities)이 증가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 청렴도가 낮으므로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의 복지확대 기조를 경계하여 불필요한 정부지출 증가를 억제해서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지출이 과도하면 민간의 경제활동을 구축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생산성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도약 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성장률이 급락하여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사례는 과다한 정부지출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자유도는 고소득 국가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창업, 인·허가, 청산 등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설립의 절차와 관련 행정비용을 축소시켜 시장에 신규기업의 진입이 용이해 지거나, 좀비기업 등이 원활하게 청산될 수 있다면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불필요한 지원으로 좀비기업이 시장에 잔존하여 신규기업의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자유도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미흡함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필요성 있다. 노동시장 자유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상임금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분야 규제가 재고돼야 한다. 오히려 시간제 근무 확대 등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도록 고용률과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분야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FTA 네트워크 등을 더욱 확대하여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이 산업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관세나 쿼터 및 기타 무역관련 지대추구 행위가 줄어 들 수 있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수입구조를 더욱 다변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자유무역의 가격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실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용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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