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는 정치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우수학생들을 독점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6.4지방선거에서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일반고 지원정책은  오히려 하향평준화를 부채질해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간의 학교간 격차를 더 크게 하고, 학교만을 의지하는 서민집안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더욱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자사고 억제, 일반고 강화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더욱 힘들게' 만드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립형 사립고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긴급 정책토론회를 갖고 진보교육감들의 성급한 자사고 폐지움직임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자사고와 일반고간의 상생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진보교육감들은 정치적 투사가 아닌, 시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이 됐다"면서 " 교육정책을 정치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변화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호 교수는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자사고 존폐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4년동안 교육현장에서 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몰고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갈등과 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자사고가 실질적인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우수학생을 독점한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양정호 교수는 이어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서 자사고 존폐 논란을 무리하게 일으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사고를 끌어내려서 일반고를 전환시키려는 하향평준화식 발상은 지양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사고를 통해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향평준화방식이 바람직한 상생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6.4지방선거에서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폐지를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정책을 정치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변화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의 주제발표 전문이다. [편집자주]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공교육의 변화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여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별로 학교생활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최소한의 기초학력 보장이야말로 학교의 핵심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OECD에서 제시한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사회적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관련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의교육, 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개혁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개혁도 결국에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신장,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향상, 더불어 사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교육현실은 창의인성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침부터 시작된 학교수업이후에는 학원에서 사교육을 저녁 늦게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최근 통계청에 조사한 우리나라 고3 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이었으며,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78.3%가 받고 있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로 인한 학습부담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컴퓨터게임이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 학생들의 운동량도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런 국내 학교현실을 고려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학교가 공부만을 하는 곳이란 이미지를 넘어서 다양한 자신의 잠재력과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대부분 정치논리, 진영논리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많이 상실해 가는 측면이 강하다.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17개 시도교감 중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존폐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논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다.
 

자사고 존폐 논란을 시작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일방적이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새로운 교육불안, 교육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 존폐 논란이 단순히 자사고와 관련있는 이해당사자만의 문제라는 생각보다는 좀더 신중하면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더 큰 교육혼란과 갈등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조희연 이재정 등 진보교육감과 자사고 존폐 논란, 기원은 어디인가

박근혜정부에서 향후 4년간 교육현장의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4 교육감 선거 결과,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과 경남에서도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세력의 후보 난립같은 선거전략 실패에 큰 원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진보후보가 30~40%의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의 문제는 향후 4년동안 조희연 서울, 이재정 경기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과 박근혜정부와의 마찰이 불기피하며, 전체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자 중에 8명이 전교조 출신이어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한국교육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인류선진국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간의 혼란과 대립이 발생하면 창조경제와 창의인재 양성 전략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다.

앞으로의 학교현장의 혼란은 진보교육감이 향후에 추진할 공약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공약이 선진한국을 위한 교육정책이라기 보다는 과거로 돌아가는 교육정책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학교교육 선진화에 역행할 가능성 많다.
 

대표적 공약으로는 교육복지 강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역사교과서 재논의처럼 교육수준이 한 단계 앞서 나가기보다는 재정부담과 새로운 교육현안에 대한 논란 촉발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와 불안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정책과 진보교육감의 공약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다. 정부와 교육감이 교육정책에 있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번 자사고 존폐 논란에서처럼 학교현장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사학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보장과 동시에 학생의 다양한 고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 1974년 고교평준화의 도입으로 인한 학교선택권 제한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추진됐다. 우리나라 학교의 유형은 자율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자사고는 자율고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에 49개의 자사고가 있음

자율형 사립고는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고교체제 다양화와 자율화를 위해 제안된 이후 2002년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확대차원에서 확대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자사고 도입초기에 정부가 자사고를 통해 기대한 효과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학교간 건전한 경쟁 촉진,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 향상, 자사고에 지급되던 재정지원의 일반고 지원재원으로의 전환 용이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자율형 사립고는 처음 지정된 이후에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2010년 3월 처음 운영된 이후 2015년 2월에 5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전체 자사고 49개교 중에서 올해에 평가를 받게 되는 자사고는 모두 25개교이며 서울이 14개교로 가장 많다.

전반적인 평가일정은 올해 6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7월에 재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공교롭게도 6.4 교육감선거로 인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신임 진보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자사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3월에 자사고 평가계획을 발표하면서, 명확히 자사고의 지정 취지와 운영 전후의 변화를 진단하는 중점사항 위주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자사고의 평가부담을 최소화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신임 진보교육감들은 별도의 평가지표를 새롭게 만들어 평가 전과정의 불공정과 학교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평가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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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평가영역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를 포함한 총 6개 평가영역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적용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자사고 존폐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자사고관련 논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의 우수학생의 빠져나감으로써 일반고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학교 내신 50%이내인 학생들이 자사고에 지원함으로써 일부의 일반고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반고의 위기가 직접적으로 자사고때문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고등학교는 2322개교이며, 이중의 일반고는 1525개교, 특수목적고는 138개교, 마이스터고는 37개교, 특성화고는 494개교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자사고의 경우는 전국에 49개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단 2.1%만을 차지하고 있다.

자사고가 일반고의 위기를 유발했다는 논리는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기반한 단순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일반고의 위기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과 서울지역 자사고 비율>

현재 논란이 되는 일반고의 위기는 지금 갑자기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2000년을 전후로해서 매우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다. 당시에는 ‘학교붕괴’, ‘교실붕괴’로 표현할 정도로 일반고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사회 전체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2000년을 전후로 언론에서는 집중적인 학교붕괴와 교실붕괴를 다루고 있었는데, 조선일보의 ‘무너지는 교실 시리즈’(1999.8), 한국일보의 ‘열린교육 1세대’(1999.10), 시사저널의 ‘학생도 교사도 학교 가기 싫다’(1999.9), 주간한국의 ‘방황하는 청소년, 무너지는 교실, 그들만의 미래는 없다’(1999.10)를 비롯해 KBS와 MBC에서도 집중적으로 학교붕괴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결국 일반고의 위기는 이미 15년전에도 있었던 현상이었으며, 단순히 지금 갑자기 자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는 측면이 강하다. 몇 년전에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처럼, 현재 나타나는 일반고의 위기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의 학교붕괴, 교실붕괴 현상>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모 여고 3학년 보충수업 교실. 1교시 시작종이 울렸는데도 이 반 학생 45명중 3분의 1 정도의 자리가 비어있다. 영어교사가 들어서다 여기저기 엎드려 자던 학생들이 깨어났다. 수업 시작 후 30분쯤 5～6명의 학생들이 교실 뒷문을 열고 슬그머니 들어섰다.

교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은 앞자리의 몇 명뿐. 10여명의 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다. 일부 학생은 2～3교시가 지나자 슬그머니 가방을 꾸려 교실을 나갔다. 교사들은 못 본 체 했다....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해진지는 이미 오래다”며 “교실붕괴가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1999.8.23)

6일 서울 관악구 인문계 A고등학교 3교시 1학년 교실. 정원 49명중 20여명은 수업에 아랑곳않고 「보란듯이」 엎드려 자고 있다. 수업이 15분정도 진행되자 한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 아무말없이 교실을 빠져나갔다. 교사는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다. 깨어있는 20여명도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데 정신이 팔려있다....

강동구 E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한 학급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다고 교장이 담임교사를 징계하자 상당수 교사가 “요즘 1학년 교실 사정을 너무 모르고 내린 조치”라며 항의해, 주의를 주는 선에서 무마하기도 했다. 또 관악구 C고등학교에선 올해 4명의 교사가 명예퇴직했는데 퇴직이유 중의 하나로 “표변한 학생들을 보며 교직에 회의를 느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일보, 1999.10.7.)

자사고의 고교평준화 취지 훼손 여부

자사고 정책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근거지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고교평준화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처럼 일반고 강화정책으로 제2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의 시행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주장이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1974년도에 도입될 당시에는 지나친 고교입시 경쟁으로 인해 중학생의 신체적 발달 저해,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 형성, 학교격차 조성, 사교육비 증가, 학교교육 불신 확대, 출신학교별 사회적 차별 등이 문제가 되었다. 국공립고교와 사립고교 모두가 학생, 교원, 시설의 완전한 평준화를 위해 거주지 근거리 고교로의 무작위 추첨배정방식이 추진되었다.

 러한 완전한 평준화는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도입시 주장된 고교평준화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엄격한 의미의 고교평준화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고교평준화의 핵심내용인 학생들을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근거리에 위치한 고교에 배정하는 방식은 도입초기에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성숙정도를 반영해서 추진되었다고 해도, 이후에는 학생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의 도입이 되면서 고교평준화의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모든 시도에서 큰 범주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고교평준화”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10년전에 고교평준화 논란이 뜨거울 때 당시에도 엄격한 의미의 무작위 근거리 고교배정방식의 고교평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처럼 이름뿐인 고교평준화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974년 이후에 우리사회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학교에 대한 요구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년전에 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비율이 80%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교육제도도 사회적인 변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자사고의 도입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과정에서 한 부분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반대로 자사고로 인해서 이미 무늬만 남아있었던 고교평준화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립고의 특성을 무시하고 고교평준화 체제하에서 일반고와 동일한 형태로 초기에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때의 전제조건은 학생, 교원, 시설의 완전한 평준화, 즉 고교간의 격차를 없도록 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추진이후에 지금의 모습은 학교간의 학력격차를 더욱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학교활동 추진 억제와 우수학교의 끌어내리기를 통해 고교 하향평준화만을 유지한 측면이 강하다.
 

고교평준화의 전제조건인 학생, 교원, 시설의 완전한 평준화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형식상의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난 수십년간 지역간의 부동산 격차와 사교육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격차로 인해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서 요구하는 고교평준화는 오히려 무늬만 고교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는 거주지역별 학교간 격차를 더욱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위 강남좌파의 모습을 보이는 조희연 교육감처럼 자신의 두자녀는 특목고를 보내면서 일반 시민에게는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모순된 양면성과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고교 하향평준화로 인해 결국에는 서민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에서는 우수학교의 모범사례를 일반학교에 확대해 전체적인 학교의 질을 끌어 올리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앞서나가는 학교를 평균수준의 학교로 회귀시켜서 모든 학교가 특색이 없는 학교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부분이 외국어고와 같은 특목고 논란, 이번에 부각되는 자사고 논란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사고 학생선발방식의 사교육 유발 여부

자사고를 비판하는 논리중에 하나가 자사고 우수학생을 독점하는 학생 선발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서 학생간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곤 한다. 자사고에 일정부분 중학교 내신성적 50%이내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사고가 학생의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학생선발권이 자사고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이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우수학생을 독점한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자사고 학생선발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서울의 경우를 보면, 내신성적 상위 50%인 학생만이 자사고에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이런 선발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구조이다.

현재와 같은 학생선발방식에서는 오히려 주변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자사고의 경우,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에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15학년도에는 현재보다도 더 완화된 형태로 중학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에도 더 많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에 지원한 학생에 대한 면접선발권을 부여한 부분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미 지방소재 자사고는 면접이 포함된 자기주도 학습 전형방식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오히려 자사고의 선발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일반고의 문제나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현재 초중고 학생 10명 중에서 7~8명이 학원이나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사교육의 영향으로 일반고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교육이 2000년 과외허용 판결이후에 현재 사교육비는 이미 가계의 재정부담의 문제를 넘어서 학부모의 노후문제로까지 확산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일반고를 비롯한 초중고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 사교육비 총액은 이미 33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의 전체 교육예산의 60%에 달하고 있다. 꼭 일반고 위기의 문제만이 아닌 전반적인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두환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사교육비 총액추이>

자사고의 성과는 학생선발 효과인지 여부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일반고보다 더 높다는 결과들이 대부분이며, 자사고가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대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결과들이 일관성있게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자사고의 성과가 자사고 자체의 노력의 결과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사고의 긍정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단순히 학생선발 효과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자사고내 학교활동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고보다 지속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직접적인 학교선택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교 자체의 면학분위기 조성, 일반고보다 더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부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사고의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인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자사고 성과가 나타나게 된 주요 요인이며,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고에서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수준별 교과활동, 무학년제 도입, 1인 1과제 자율연구같은 교과영역 활동을 기반으로 비교과활동인 리더십교육, 학생당 1인 1기(운동, 악기, 미술 등)이상 활동, 봉사활동 등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사고의 학업적인 성과를 보면, 단순히 중학교 내신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한 학생선발 결과로 자사고 학생들의 학성성취가 높고, 대학진학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성적 중위권이상의 학생이 몰려있는 경우에는 현재 9등급 내신체제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사고 정책을 추진한 시기가 짧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지만 대체로 자사고의 학업적 성과는 학생선발 효과라기보다는 자사고 자체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의 학업성취 성과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학력정도를 매년 비교하기 보다는 고1때 들어온 학생의 고3때 자신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1때 연합고사 4등급 학생비율이 3년후 전국단위 시험에서 학생성적이 더 높아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분석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자사고 성과를 부분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지표인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향상도 결과를 보면,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학교별 학력향상도가 6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사고 중에서 학업성취도에서 학교내 거의 100% 학생들이 보통이상의 학력을 보여주는 학교도 상산고, 현대청운고, 인천하늘고, 하나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학교별 입학 당시인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점수와 고등학교 2학년때 성적을 비교한 결과, 자사고의 학교 학업성취 향상도는 1.18%이고, 일반고는 –0.02%, 자공고는 0.05%, 특목고는 –0.53%로 나타난다.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 유형별 학업성취 향상도>

▲ 자사고 유형별 학업성취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 및 적절성 여부

자사고는 현재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올해는 2010년에 운영이 시작된 25개 학교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기본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부의 평가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각 자사고가 평가를 준비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난 5년간의 학교운영이 내실있게 진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볼 수 있다. 일부 진보교육감의 경우, 사전에 예고된 평가계획이나 일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학교운영평가라는 평가목적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입장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려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계획을 보면, 학교의 평가로부터의 준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학교운영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일정도 내년도 신입생의 선발일정을 고려해서 올해 6월까지 완료되도록 진행되었다. 일부 진보교육감이 이미 예고된 평가지표와 일정과 상관없는 재지정 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평가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된 각 영역별 평가지표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서 지표반영이 변경되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시된 표준안에는 6개 영역 중에 5개 영역은 공통지표로, 나머지 1개 영역을 교육청 재량평가로 제시되어 있다.

각 시도는 시도별 평가계획을 수립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7월에 조희연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새로운 평가지표를 반영해 예정에도 없던 별도의 추가평가를 급조해서 진행하는 모습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기본계획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조한 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에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진보교육감의 경우, 서울의 14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올해 6월에 이미 마무리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무시하고, 추가로 별도평가를 7월에 갑자기 진행하여 추가 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평가일정의 적절성의 논란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진행하는 별도평가는 “공교육 영향 평가”라는 영역으로 ‘중학교 내신 상위 10%였던 재학생 비율’, “학군 밖에서 입학한 학생 비율” 등 정량지표 70%와 자사고 주변의 일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30%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평가는 공정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라기 보다는 특정 의도가 반영된 별도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학교 내신 상위 10% 비율이나 학군 밖에서 입학한 학생비율이 자사고 평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서울시교육청이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하는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선발하는 현 구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지표다.

자사고 주변 학교 학부모 설문문항은 “자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되면서 귀하의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발전에 끼친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사고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사고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도 매우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문항들이다.

▲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주변 학부모 대상 설문지

즉 5년간의 자사고 운영의 성과를 일시적인 설문지를 통해 직접 교육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주변학교 구성원에 물어보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평가방식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 존폐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은 되었지만 이번 자사고 논란이 이런 예상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정치적 투사가 아닌 시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이라는 입장으로 돌아가, 모든 교육정책을 정치논리에 기반한 성급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위반해 이해당사자의 피해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의 경우에는 취임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자사고 존폐 논란을 유발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4년동안 교육현장에서 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몰고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논란을 통해 남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직접적인 피해만이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이번 자사고 존폐 논란에서 보듯이 진보교육감의 실체와 앞으로 전개될 교육혼란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필요가 있다.

진보교육감이 유발한 자사고 존폐논란은 단순히 자사고와 자사고와 직접관련있는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곽노현 전 교육감처럼 자신의 아들들은 특목고에 보내면서 다른 일반 학부모에게는 일반고 지원을 강조하는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진보교육감의 일반고 지원정책은 겉으로는 균등한 학교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향평준화를 통해 지역간의 학교간 격차를 방치하고, 학교만을 의지하는 서민의 교육기회를 더욱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학부모들은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지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사고 존폐 논란보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상생방안 마련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서 자사고 존폐 논란을 무리하게 일으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사고를 끌어내려서 일반고를 전환시키려는 하향평준화식 발상은 국제적인 경향과도 맞지 않다. 이와 반대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사고를 통해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향평준화방식이 전반적인 고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사고와 일반고가 서로 다양한 우수 교육활동을 교류할 수 있는 학교간 네트워크를 마련해 모든 고교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황폐화 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단순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전체 2,322개 고교에서 단 2.1%인 49개 자사고로 인해서 일반고가 아주 극히 일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자사고가 직접적으로 일반고 황폐화의 주된 원인라고 보기는 설득력이 약하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반고의 문제는 이미 15년전에도 학교붕괴 현상처럼 나타나기도 했으며, 최근의 학교폭력문제에서 보듯이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과 열정을 가지고 학교내 구성원이 함께 노력 부족의 영향일 수도 있다.
 

전국의 고교중에서 우수한 일반고에서는 자사고와 비슷하거나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활동을 하는 일반고가 훨씬 많다. 이를 감안하면  자사고 존폐 논란으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서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학교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학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일관성있는 자율권 확대정책 추진

자사고를 비롯한 사립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을 둔 학교여야 하며, 이것이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설립취지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립학교가 최대한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고교평준화이후 사학의 자율성을 억제해 왔으며, 현재 운영되는 자사고도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자사고 논란을 계기로 규제개혁을 통해 사학의 자율권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사고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어 고교다양화차원에서 진행되어왔던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처럼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학교 다양화 정책과 2000년대 전후로 나타난 일반고의 문제인 교실붕괴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사고가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은 중학교 학교내신 50%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점으로 인해서 완벽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으로 자사고 주변의 일반고가 일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있지만, 학생선발과정도 의도적으로 우수학생만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지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자사고에 완전한 학생선발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특정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논리도 과장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계의 다양한 적폐해소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창조적인 사고와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늘 규제에 중심에 있는 교육분야부터 규제개혁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단순한 형태의 주입식 교육의 폐단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자사고의 교육활동 중에 특징적인 부분이 교과이외의 활동의 강조로서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이우러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체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육활동은 체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인성에 중요한 리더십, 배려, 협동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자사고 학생처럼 일반고 학생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인성이 스며들고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나 환경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학생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간접적인 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사고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상황 판단능력, 책임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즉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 이전 세대와의 의식이 공유될 수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사학을 사학답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을 지원자격 제한없이 지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식은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사학이 사학답게, 자사고가 자사고답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주기적인 재지정평가보다는 한번 지정된 자사고는 해당 학교가 원하지 않는한 계속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도 학생모집이 어려운 자사고는 자연스럽게 자사고 이외의 길을 찾아 갈 것이므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자사고 지정과 재지정 여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공정한 방식으로 사전예고된 대로 진행

자사고에 대한 평가와 재지정 여부는 사전에 예고된 대로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임시적이고 즉시적인 별도 추가평가를 통해 불공하게 평가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사전에 예고된 공정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평가의 기본은 사전예고와 평가원칙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며, 이것이 평가의 ABC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처럼 이미 사전에 예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올해 6월에 완료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무시하고 올해 7월 서울시교육감 업무를 시작하면서 급하게 마련된 별도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할 것이다.
 

진보교육감이 무리한 자사고 폐지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명백히 의도성이 보이는 객관성을 상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추가 평가지표를 반영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평범한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진보교육감의 공정하지 못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논란의 불씨만을 제공할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과 평가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고를 자사고답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로 한번 지정된 학교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의 평가없이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100년 위원회” 설치

자사고 논란에서 보여주듯이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큰 혼란을 유발하게 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교육이 최소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회의 품격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정파적인 국가 위원회인 “교육 100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 100년 위원회는 학생들의 학력이 뒤처지면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나, 마음과 정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인성이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30년 이상이 걸린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가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사회가 불신사회, 인성이 무너진 개인사회, 사회적 비용의 급증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이고 긴박한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