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6조원 대로 사실상 굳어지면서,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이 과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아직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며,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이는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가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며 제시한 9조원이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제안한 10조원보다는 적은 규모다.

6조원 대 추경은 지난해의 3조 8000억원 보다는 많지만, 지난 2013년 17조 4000억원, 2016년과 2017년 11조원보다는 훨씬 적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9일 보고서에서 6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상하면서,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약 0.2%포인트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에 따르면, 복지지출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경상이전의 재정승수(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GDP 증가분)는 0.14에 불과하나, 재화 및 용역과 자본지출의 재정승수는 각각 0.56, 0.16으로 상승한다며, "작년에 비해 늘어난 추경 규모와 집행분야를 고려하면" 이렇게 전망된다는 것.

보고서는 "확장적 재정이 '2분기의 소순환 경기 반등'을 기다리는 동안,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분기 중 추경이 통과될 시, '경기 하방 압력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은 이날 "추경이 이르면 여름부터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시지표 부진 및 환경문제 부각으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금년 '성장리스크 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