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올해 주택(건설)투자 3.5%감소, 주택관련 일자리는 4만6000명(건설관련 일자리 12만2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제 발표에서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라며 "특히 주택(건설)산업은 서민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주택(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며 "올해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률은 0.45%p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p 개선되며 GDP도 0.1092%p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 실장은 최근 주택규제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2018년에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감소와 약 2만9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다"며 "이는 주택산업 자체가 2차, 3차에 걸쳐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업종에 영향을 주고 도로건설, 기반조성, 조경 등 부대사업과 임대 및 개발, 관리·중개·투자·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경기 둔화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김 실장은 판단했다. 김 실장은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며 "이 중에서 5.7%는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주택사업을 버티는 것도 어렵고,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경제운용시스템에 기반해 규제수준을 재점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택규제를 개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성훈 교수는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비중이 낮다"며 "취득세는 거래빈도와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수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어 강 교수는 "다만 재산세는 그 변동성이 취득세와 비교하여 크지 않고 재산세 실효세율 수준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현행 정부의 정책기조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