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확정판결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마저 부인하며 해직교사들중 절반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강행하는 것은 회원수 급감과 돈줄 고갈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노총 등 정치투쟁에 가담하면서 상당수 회원 교사들이 탈퇴했다. 조전혁 전의원(현 명지대 교수)이 전교조 명단공개를 강행하고, 전교조 교사출신들이 만든 전국국어교사 모임(전국모)를 고발했다. 전국모는  나라출판사를 설립해 전국 1만1000개 학교에 250만권의 도서를 공급해 25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중 상당수 금액이 전교조에 흘러갔을 개연성이  있다.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지난 31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조전혁, 전교조를 말하다>라는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대표는 "전교조가 회원수 급감에다 돈줄 차단등으로 유지가 어렵자 법외노조 강행을 통해 전임자 숫자 감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의 발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전교조의 법외 노조 선택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아닌 전교조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일은 전교조가 회원 감소 및 그에 따른 전임자의 임금을 주지 못할 것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으로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놓고는 박근혜정부의 탄압으로 둔갑시켜 정치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전교조는 한 때 9만3천 명의 회원에 한해 200억원을 쓰는 거대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교원노조인 전교조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마자 회원이 1만 여명 탈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주자 다시 1만 여명이 탈퇴했다. 일제고사의 실시 등 자율과 경쟁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실시하던 첫 해(2008년)에도 5천여 명이 빠져나갔다.

교사시국선언으로 4천명 탈퇴, 조전혁전 의원의 명단공개로 6천명의 탈퇴가 이어져 2011년에는 회원수가 5만5천 여 명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회원수로는 더 이상 전교조 전임자 및 상근자의 월급을 주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다.

▲ 자유경제원은 지난 31일 <조전혁, 전교조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전혁 명지대 교수 등은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은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는 민중혁명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급진정치단체라고 주장했다. 좌로부터 남정욱 숭실대 교수, 이명희 공주사대 교수, 조전혁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차기환 변호사

김순희 대표의 전교조 탈퇴 종용편지로 자존심 상한 전교조 교사들은 이듬 해 학교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시국선언 일반교사들의 명단대조 사태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으로 5천 여명이 탈퇴하기에 이른다. 이제 전교조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전임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때 전교조의 집행부가 선택한 것은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강행을 빌미로 본인들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하여 전임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 나가려는 자구책이었다. 지금 상황이 딱 그것이다.

         <전교조  대차대조표및 회원 현황>

 

한편 2010년 당시 조전혁 의원은 전국국어교사모임(이하 전국모)을 고발했다. 전국모는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교사단체이다. 당연히 이들은 비영리단체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은 나라말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직접 운영이 아닌 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했다.
 

이 나라말 출판사는 학교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학교당 230여권의 도서를 보급하여 중학교 도서관에 책자를 보급하는 출판서로서는 5위를 기록했다. 전국에 1만 1천개의 학교로 계산하면 250만 여권의 도서를 공급한 것이고 도서 한 권당 1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무려 250억원의 매출을 학교 도서관을 통해 올린 것이다.

이렇게 큰 출판사를 웬만한 문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책 한 권 찍고 1천권을 파네 못파네 하는 현실에서 나라말 출판사는 부정하게도 내부자 거래를 통한 대량 판매를 해왔다. 전교조가 쓰고 전교조가 찍고 다시 전교조가 국가 예산으로 책을 사들였다. 교육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이다. 물론 전국모가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기에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라말 출판사는 당시 조전혁 의원의 고발 이후 아주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했다. 회사에 근무하던 출판노조원들은 하루아침에 회사를 잃고 법정 고발 사태를 전개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나라말 도서를 통한 부대 수익사업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전국모가 전교조에게 이 수익금을 상납했을 표면적 이유는 없겠지만 전국모와 전교조가 한 통속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닌가. 전교조의 자금줄이 안팎으로 쪼여지자 전교조는 이에 대한 화풀이를 조전혁 전 의원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명단공개로 회원수 6천여명을 탈퇴시키고 회비감소로 자금줄을 죄더니(2010년에 비해 2013년에는 연간 20억원 회비수입 감소) 나라말 출판사 고발로 뒷돈까지 차단했던 것이다. /조형곤 21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