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해놨다"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킥오프(Kick-off)'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언했다.

카카오뱅크의 실제 주인인 카카오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시 최대주주를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 볼 것인 지, 법인인 카카오로 한정할 지에 대한 동일인 논쟁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것이다.

현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어 동일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 의견에 따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면 KT 사례처럼 처리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개인에 대해서도 봐야한다면 보지만, 경미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진행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전력 및 추가 조사 건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