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이 반도체 등 한국최고의 기술들을 중국 등 경쟁국에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세계최고 반도체기술을 공개할 경우  중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정부가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실상 매국과 이적행위를 저지를 것이다. 개탄스럽다. 삼성전자가 수십년간 사운을 걸고 개발하고 지켜온 반도체 최고기술을 중국에 그냥 제공하려는 것은 우려스럽다.

산안법은 숱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재계가 고용부에 시행령에서 개선을 간절하게 요청한 내용들이 묵살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산업법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다. 이것이 미칠 파장을 전혀 우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능과 불찰이 문제다.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민감한 보안기술과 기밀정보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정밀화학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제품의 경우 연구개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정부에 제출할 경우 중국 등 경쟁국에 곧바로 유출될 가능성이 200%나 된다.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입수해서 경쟁국에 넘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해당자료들이 무방비로 해외로 빠져나간다.

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문가들은 중국반도체업체들이 이를 알면 5~10년 걸리는 삼성전자 추격을 한두달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웨이퍼가공의 핵심공정에는 극심한 시행착오를 거쳐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세계최고의 반도체 1, 2위기업으로 만들었다. 산안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국반도체업체들은 함박웃음을 지을 것이다. 손대 안대고 코를 풀기 때문이다. 

산안법도 문제지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섣불리 이들 법을 강행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백혈병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등으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흥분이 졸속입법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기업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산안법과 화관법의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 반도체 및 정밀화학업계의 우려를 경청해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반도체기술등이 중국등에 유출되는 길을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세계최고의 핵심기술을 통째로 넘겨주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산안법과 화관법의 부작용은 해소돼야 한다.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한다. 이를 묵살하면 정부는 매국행위, 산업스파이역할을 하게됨을 유념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30일 시스템반도체비전선포식을 갖는다. 2030년까지 130조원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된 삼성전자 반도체경쟁력을 비메모리분야로 확대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 최고인사도 이곳을 들러 삼성전자 비메모리분야의 경쟁력강화를 격려한다. 반도체는 우리경제의 미래먹거리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산안법과 화관법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