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손짓을 하면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건설현장을 설명했다.

환한 웃음속에 단호한 의지를 품은 이부회장은 문대통령에게 비메모리분야에서도 세계1등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메모리반도체분야 1등을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반도체시장도 석권하겠다고 역설했다.

와병중인 부친 이건희회장은 메모리분야에서 세계최강자가 됐다. 이부회장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비메모리분야에서도 금메달을 따기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달말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이부회장과 문대통령간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서로 덕담이 오갔다.

문대통령은 이부회장의 자신감있는 설명에 격려로 화답했다. 문대통령은 “메모리반도체 세계1위를 도약대 삼아 비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도 성공한다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세계1위 시스템반도체메이커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에 박수를 보냈다 정부도 삼성전자를 적극 돕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반도체공장을 둘러본 후 이부회장의 등을 서너차례 두드리며 격려했다. 이부회장과 문대통령이 반도체강국을 위해 의기투합한 셈이다. 문재인정부들어 대통령과 재계1위 총수가 모처럼 손을 잡은 모양새여서 반갑고 고무적이다.

문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보는 게 다소 낯설다. 촛불민중혁명으로 박근혜대통령을 끌어내고 정권을 잡은 문대통령은 재계와 총수들을 적폐로 몰아갔다. 특검과 검찰의 가혹한 총수수사와 처벌 구속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공정법과 상법 개정으로 재계총수들의 재산권을 제한했다. 기업승계를 어렵게 하기위한 지배구조 규제도 강화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한진그룹 조양호회장의 이사선임을 막기까지 했다. 조회장이 최근 급서한 것은 정권의 가혹한 압박과 관련이 깊다. 재계는 과도한 기업규제와 사법처리등으로 집권내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정권의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혁신은 말뿐이다. 규제개혁도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노조와 참여연대 등 좌파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규제개혁은 시늉만 내고 있다.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규제는 늘어만 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초기 국무회의 지각에 대해 재계총수들을 군기 잡느라고 늦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문대통령이 이부회장의 등을 두드린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정권이 재계에 대한 적폐몰이를 신중히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이부회장과 7차례이상 만났다. 정권 급진세력들은 문대통령이 왜 이부회장과의 만남이 잦으냐고 불만을 해대고 있다. 대법원 재판이 계류중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문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을 계기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길 간곡히 기대한다. 문대통령이 기업들과의 대화와 교류의 폭을 늘릴수록 투자와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다.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잦을수록 정부부처와 공권력집단도 재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대기업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도 다급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촛불정권의 반대기업정서를 의식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찾았던 홍부총리가 이젠 대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투자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행진을 하면서 홍부총리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하다. 투자가 지난 1분기에 10%이상 역성장한 것은 충격을 주고 있다. 투자는 지난해 이후 장기간 감소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음을 반증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팀이 정말 투자감소 장기화의 문제점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

문대통령이 경제상황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더 이상 분식하고 조작하는 보고서에 자만하면 안된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경제기초체력은 건실하다는 문대통령의 경제인식은 깊은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환란 때도 김영삼대통령과 강경식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경제기초체력은 좋다고 강변했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을 때처럼 심각한 위기는 없다.   

노무라 등 일부 외국연구소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등은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만 저성장 저투자 저일자리 고실업으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용은 최근 수개월간 국민혈세로 분칠해서 넘어가고 있다. 한시적인 노인알바를 대량 만들어 일자리가 늘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문대통령이 정권내내 경제기초체력은 좋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경제차모들이 잘못된 수치와 분식된 숫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리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기업들과 의기투합해야 한다. 정경유착을 우려하지 말아야 한다. 정경협력으로 가면 된다. 과거처럼 정권이 기업돈을 받던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자국기업인들과 수시로 만난다. 아베총리는 경단련회장단과 골프회동을 통해 재계의 의견을 경청한다. 일본경제가 20년 장기불황의 늪을 빠져나와 완전고용상태를 구가하는 것은 아베총리와 일본재계의 긴밀한 공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반기업반시장적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올바른 길로 회군해야 한다. 시장과 소통하고 기업인들의 축 쳐진 어깨를 펴줘야 한다. 문대통령이 이부회장의 등을 두드린 것처럼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지금처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인처럼 취급하면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와 고용에 필요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회복은 백년하청이 된다.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혁신산업과 미래성장산업은 과감한 네거티브규제로 가야 한다. 혁신이 사라진 한국을 다시금 혁신의 꽃이 만발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해외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투자는 497억80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11.6%가 급증했다. 사상 최대규모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규제가 심한데다, 민노총의 행태가 공포스럽고, 기업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정권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이부회장과 악수하고 그의 등을 두드린 일은 고무적이다. 문대통령이 자구 기업현장을 찾아가 기업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자주 갖길 바란다. 말로만 격려하지 말과 제도와 법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문제는 문대통령이 이부회장의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와중에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수사를 가혹하게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삼바와 바이오에피스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관계사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중이다. 수사팀이 이부회장을 겨냥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점이다. 삼바회계를 맡았던 대형회계법인관계자들이 수사팀에게 삼성에 불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검찰이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문대통령이 앞에선 이부회장 등 재계총수들과 악수하면서 뒤에선 공권력들이 가혹한 수사와 옥죄기로 재계를 무겁게 하는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재계와 손을 잡고  경제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정권실세와 공권력이 재계리더들의 뒷통수를 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삼성의 경우 그룹해체(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분리 강제)와 노조심기,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차단및 전문경영인체제 전환 등을 노리고 시나리오가 집권세력안에 있는 것 아니냐는 재계안팎의 루머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만약 그런 루머가 현실화하고 있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급진사회주의로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대통령은 5월들어 집권 3년차에 들어섰다. 경제는 최악의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내년 4월총선과 그이후의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문대통령도 여유가 많지 않다.

적폐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민관합동으로 경제를 살려야 정권재창출도 가능하다. 급속히 이반하는 민심을 보듬어야 한다. 선거는 경제로 승부가 갈린다. 지금처럼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하면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선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민심이 바로 물이다. 민심이란 물이 정권이란 배를 전복시키지 않도록 경제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정권이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되돌아서면 재계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이 먼저 가슴으로 기업인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분식된 보고, 왜곡된 보고를 하는 참모들은 멀리해야 한다. 진실을 보고하는 참모들을 중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