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으로 인한 경제 하강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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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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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서 최저소득층인 하위 20% 가구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고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고 확인됐지만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이에 대해 "소득불균형 개선 및 가계소득 증가 등 몇가지 긍정적 수치를 확인했다"고 밝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노력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가계 소득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낙관론을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체질이 더디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게 어제 가계동향 지표의 종합적 분석"이라며 "소득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중간층이 늘고 있다는 것도 의미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한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정책의 소주성이 성장이냐는 논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복지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이라며 소주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역설했다.
소주성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비판 일색이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단기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최저임금이 2년간 30%가량 인상되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전체 가구소득이 하향 평준화된 것인데 이를 두고 소득 배분 개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리"라며 "처분가능소득이 10년 만에 감소한 것은 언급도 하지 않는 등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달 내 추경 처리도 안갯속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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