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이 해외원전 정비계약에서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원자력산업의 붕괴 및 생태계 파괴, 인력해외유출, 원전수출 및 정비계약 차질 등 일파만파의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수백조원의 세계원전시장의 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단임 5년정권이 대한민국 건국이래 핵심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을 파괴하는 무모함으로 가득차 있다.

UAE가 최근 바라카지역에 건설된 한국형원전의 장기정비계약을 한국에 단독으로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여러나라에 동시에 정비를 맡기는 방식이 유력해지고 있다.

바라카원전의 운영사인 나와(Nawah)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개국에 동시에 하청을 주는 방식을 검토중히라고 밝혔다. 바라카원전의 장기정비계약은 최장 15년간의 정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수주금액이 3조원에 이른다. 이를 3개국이 나눠맡게 되면 한국팀이 목표로 한 수주금액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가 예정대로 단독정비를 할 경우 원전수명기한인 60년까지 총12조원(100억달러규모)의 수주가 가능해진다. 달러를 벌이들일 뿐만 아니라 정비인력들도 상주하게 된다. 양질의 원전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된다.

원전정비는 원래 시공과 운전을 담당했던 곳에 맡기는 것이 통례다. 바라카측의 한국팀 단독정비업체 배제는 매우 충격적이다. UAE측이 한국의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을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만 아니라면 한국의 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팀코리아’가 맡는 것이 당연했다. 원전수출과정에서 수력원자력등이 중장기 정비도 수주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 바라카원전 시공만 아니라 정비보수등을 통해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이명박대통령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수주에 성공한 바라카원전이 문재인정부의 비이성적인 탈원전정책으로 한국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대통령을 가혹한 정치보복으로 구속시킨 문재인정권이 최대 미래성장동력인 원전산업 수출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중동의 최대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하는 원전수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원전을 짓고 있는 영국은 한전과 맺었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중동과 유럽 등은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정책에 한국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않기 시작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수개월전 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에 한국형 원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원전을 문재인정권이 앞장서 파괴하고 있다.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단독정비 수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원전산업을 육성해야 할 산업부는 문재인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전육성주무 부서에서 졸지에 원전해체산업부로 전락했다. 한국의 미래먹거리를 해체하는 부서로 변질됐다.

자리보전을 위해 신념을 바꾸는 산업부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통탄할 일이다. 성윤모장관등 산업부 리더들은 차기정권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탈원전을 압박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최소한 원전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는 대책은 세워야 한다. 관료들은 정권을 위한 머슴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머슴이 돼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원전생태계 붕괴를 막기위해선 최소한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대로 시공돼야 한다. 이미 수천억원이 투입된 원전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에너지백년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원전산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원조인 노무현대통령은 원전산업을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했다. 노대통령은 국가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문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하고, 파괴하고 부수는데 국가정책의 에너지를 과다사용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급진포퓰리즘에 젖어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

우리세대는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는 더욱 땀을 흘려야 한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오로지 인적자본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문재인정권은 달콤한 사탕만 주기 바쁘다. 돈으로 표를 사는데 급급해 한다.

역대대통령들은 국가경제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를 했다. 문대통령은 향후 무엇으로 평가받으려는가? 파괴하고 부수고 보복하고 곳간을 비우는데 헛심썼다는 비판을 받을 것인가? 기업 경쟁력 약화시키고, 노조기득권 옹호하는데 급급했다. 지금 벌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미몽에 빠져 성장 수출 분배 소득 생산 투자 등 모든 지표를 어둡게 하고 있다.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급전직하시켰다. 일자리대통령은커녕 일자리감소대통령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탈원전은 우리후손, 다음세대에서 소중한 미래기술을 훔치는 것이다. 미래먹거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원전생태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원전핵심인력마저 해외유출시키고 있다. 국가적 재앙이다.

원전정책은 지속돼야 한다. 문재인정부 5년간 수난과 시련 환란이 있을지라도 다음정권에서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5녀 단임정권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한다. 다음정권은 좌파든 우파든 탈원전정책부터 손볼 것이다. 무모한 탈원전급진정책을 이제 거둬야 한다. 유턴해야 한다.

원전을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국민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원전가동을 늘려야 한다. 환경을 중시하는 문대통령이 탈원전으로 인해 환경을 망치고 국민생명마저 위협하는 석탄화력및LNG발전을 증가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한다.  /미디어펜 사설